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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2023-02-06 14:17
HUG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한국도로공사 사장엔 함진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내정됐다.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엔 함진규 전 의원이 후보자로 올랐다. 두 기관의 사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 물러난 뒤 4∼5개월간 비어 있는 상태다. 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따르면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했다....

2023-02-05 13:39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HUG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하면 가입에 빠지는 가구는 얼마나 되나. 지난해 가입자가 2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25% 정도가 전세가율 90%를 넘긴다. 다만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보증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HUG의 보증...

2023-02-02 15:14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가입 기준 개편, 전세사기 패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내놨다.

2023-02-02 13:35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2023-02-02 10:30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2023-02-02 10:30
특례보금자리론, 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 …시세 미반영에 우대금리도 ‘구멍’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매매하려는 주택이 주택보증공사(HUG)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돼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HUG 미분양 관리지역은 최근 전국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보완해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미지정 상태다. 애초부터 우대금리 0.2%p는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2023-02-01 16:09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문 연다…31일부터 상담 개시

이곳은 국토부와 인천시 주관으로 운영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참여한다. 해당 센터는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기존 일정보다 한 달 일찍 문을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었지만, 지원센터가 없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센터에서 상담받아야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2023-01-30 11: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2023-01-29 14:51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이어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이어질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2023-01-27 14:21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신축 빌라의 부실한 시세 산정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통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체계의 빈틈을 악용했다.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적 불안에도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다. 정부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간담회는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었다....

2023-01-26 06:00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2023-01-24 14:34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빌라 전세사기 사건을 막을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2023-01-21 07:00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2023-01-18 18:04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여러 실행 방안이 거론되지만, 공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출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매입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실무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HUG의 보증 한도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악성 미분양’을 대신 떠안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상반기 부동산PF발 연쇄부도 우려…매우 중요한 문제”18일 본지...

2023-01-18 14:48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실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피해 임차인들은 상속관계 미확정으로 임차권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적용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쳐야 했던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2023-0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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