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최저임금 정부 초안 내주 발표, 확정은 이달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 정부안을 1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 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고용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 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상 최대 수준인 (올해 예산 중) 61%, 177조 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생활 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엔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나가겠다”고 힘을 줬다. 그러면서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 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기업투자를 위해선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