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2페이지

20년 만의 첫 삽⋯잠실에 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들어선다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 협상 완료 공사비 전액 민간 투자 추진⋯2032년 완공 목표 3만석 돔구장, 대규모 컨벤션, 호텔·업무시설 집결 경제적 파급효과 595조원, 고용 창출 242만 명 기대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2032년 스포츠와 비즈니스, 수변 녹지가 어우러진 첨단 복합단지 '서울 스포츠·국제교류복합지구(MICE) 파크'로 거듭난다. 2007년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첫 구상이 발표된 지 약 20년 만에 본격적인 조성 사업이 마침내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2026-03-11 10:00

국토부,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화물차 38만대 지급 대상

국토교통부는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2000원일

2026-03-11 09:41

전문가 "강남 하락·외곽 상승, 규제가 만든 '쏠림'⋯시장 정상화 판단은 시기상조"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③]

"대출 막히자 중저가로 수요 이동⋯당분간 '키 맞추기' 장세 지속" 5월 9일 이후 매물 절벽? "보유세 부담 커 급격한 잠김 없을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실거래가 하락과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두고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풍선효과이자 수요 이동'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를 완전한 시장 정상화나 하향 안정세로 보기에는 공급 부족과 실수요층의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는 진단이다. 본지는 10일 부동산 자문위원 4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시장

2026-03-11 07:00

“청년일 때 집 혜택 받으려고요”…서울 청년주거정책 상담 현장 ‘북적’

청년으로서 이용해볼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10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여한 신다겸(34) 씨가 이 같이 말했다. 용산구에 거주 중이라는 그는 “꽤 오래 전부터 서울의 주택 정책을 이용해보려고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도 여러번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오늘 부스에서 상담 받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추천 받아 해당 주택에 입주 신청을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가 개최한 ‘청년 홈&잡 페어’ 행사에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 정책에 관심

2026-03-10 14:48

월세 80만원 시대에…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승부수

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통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2026-03-10 14:10

3년 만에 도심복합사업 공모 재개…주민 제안·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직접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서울 노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성 분석과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에 대한 공모는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

2026-03-10 13:00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전세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와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2026-03-10 12:02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대응·대피·복구 전 과정 점검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이런 내용으로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

2026-03-10 11:00

서부트럭터미널 공공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플로팅 큐브' 낙점

61개 팀 경쟁 끝 호가건축사사무소 작품 선정 2030년 착공·2032년 준공 예정 서울시가 서부트럭터미널 내 공공기여 복합공공청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플로팅 큐브(Floating Cube)'를 선정했다. 창업 지원시설과 도로사업소 통합상황실이 들어서는 공공업무시설로, 향후 물류단지 개발과 연계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기부채납시설을 복합 공공업무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마치고 당선작으로 호가건축사사무소의 '플로팅 큐브'를 선정했다고 10일

2026-03-10 06:00

오세훈 "대학가에 방이 없다" 탄식⋯내일 '청년 주거 안심 대책' 발표

대학가 매물 고갈·월세 폭등 현장 점검전세사기 피해자·신혼부부 등 1만3000명 월세 지원吳 "정부의 임대사업자 규제가 공급 위축 불러" "방을 구할 수 없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월세 70만 원 시대'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를 찾았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는 '주거 절벽'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 시장은 매물 잠김 현상에 탄식하며 현 주거난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정조준했다

2026-03-09 16:31

국토부, 영등포 쪽방촌 주민 임시이주 지원…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을 정비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 안전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에서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공기여와 높이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해 추진되고 있다. 주민 내몰림을 막기 위해 선개발 부지에 우선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진행한 뒤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순

2026-03-09 11:00

“외곽 생활 여건 개선·파격 용적률 없인 양극화 못 막아” [서울, 정비사업이 가른 동네 계급③]

“인프라 개선ㆍ기부채납 감축 필요 日처럼 용적률 1500%까지 올려야”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소외 지역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축 공급의 강남권 집중을 벗어나려면 외곽 지역에 대한 주거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이 필수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권 공급 쏠림은 일자리 분산이 선행돼야 해결 가능하다"며 "강북 주요 거점을 고밀 개

2026-03-09 07:00

재건축·재개발 ‘되는 곳’만…쏠림과 규제가 만든 불균형 지도 [서울, 정비사업이 가른 동네 계급②]

분양가 책정 유리한 상급지 쏠려 21만가구 중 강남 3구 4.2만가구 성북ㆍ동대문 등도 1만 가구 넘어 노ㆍ도ㆍ강 등 높은 용적률에 ‘난항’ 사업성에 좌우⋯인프라도 영향 서울 아파트 공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비사업의 사업성’이다. 공급 주체인 건설사는 미분양 걱정이 없고 공사비 충당이 수월한 쪽에 집중한다. 소위 핵심지 또는 선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대체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데다 조합 등 시행 주체의 자금 여력이 풍부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 좋은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못한 곳들은 진입을

2026-03-09 07:00

강남 4구 3000가구씩 들어설 때 도봉 90가구 남짓 [서울, 정비사업이 가른 동네 계급①]

강동, 11년간 5만가구 최다 물량 강남ㆍ송파ㆍ서초 전체공급 주도 도봉 1034가구⋯평균치 못 미쳐 "소유자 자금력에 정비사업 희비 공급 소외지 인프라 낙후 고착화"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내 자치구별 아파트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유망 지역에는 소도시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가 쏟아진 반면 외곽은 1년에 100가구조차 공급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주택 공급의 극심한 온도 차는 지역 간 주거 환경과 인프라 격차로 이어졌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곳은 여건이 끊임없이 개선되며 더 많은 사람이 몰리

2026-03-09 07:00

모아타운 31곳 직접 찾는 서울시⋯현장 공정회의로 사업기간 2년 단축 추진

15개 자치구 128개 구역 대상 5월까지 집중 운영 법률·감정평가·건축 전문가 동행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1개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현장 맞춤형 자문 효과가 확인되면서 대상지를 3배 이상 늘려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31개 모아타운 내 12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

2026-03-09 06:00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해 왔다. 2025년 말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확보가 전망되는 공공기여 규

2026-03-08 11:15

서울시, 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도입 50곳 공모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혀온 ‘종이 동의서’ 징구 방식을 전자서명 기반으로 바꾼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50개 구역을 선정해 시스템 사용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서울시 규제철폐 131호에 해당한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2026-03-08 11:15

서울 신규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영향

규제 전 월세 비중 27% 불과⋯“임차인 주거비 부담↑” 최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특히 새로 준공한 입주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입주한 새 아파트 4개 단지의

2026-03-08 09:17

국토부, 발주청·지자체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6-03-06 15:49

서울시·대우건설,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 조성

플로팅 라운지 도입ESG 경영·탄소중립 메시지 담아 5월 정원박람회 공개 서울특별시가 대우건설과 손잡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대우건설과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열렸으며 김용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장 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

2026-03-06 14:05

송파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본궤도…1059가구 단지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41년 된 노후 단지가 1059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재편된다. 6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동작구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은 이날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대상지는 1985년 준공된 단지로,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6-03-06 10:00

홍지선 국토2차관 “태릉CC 등 공급지 교통대책 강화…지자체와 협의”

주택공급, ‘선교통 후입주’ 원칙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마련 가덕도 신공항 연말 착공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주택공급 예정지의 교통 체증 우려와 관련해 기존 광역교통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주거지 영향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차관은 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공급지에 대한 주민 민원과 우려를 알고 있다”며 “기존 광역교통 대책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교

2026-03-05 17:00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서남권 대개조 2.0’ 발표 서부선·목동선 등 교통노선 조속 추진 등 골자 서울 내 낙후지역으로 꼽혀온 서남권 일대가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7조원 이상을 투입해 교통·산업·주거·녹지 혁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서남권을 대개조,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세울 계획이다.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남권은 1960~70년대 소비 산업과 제조업의 중심지로 서울의 산업화를

2026-03-05 13:12

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한다.

2026-03-05 11:15

국토부, 일산 킨텍스에 '한국형 버티포트' 조성…K-UAM 상용화 준비

도심항공교통(K-UAM)의 도심 실증을 위한 2단계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K-UAM 초기 상용화 준비의 일환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6일 고양특례시와 부지 사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단순 이착륙장 조성을 넘어 향후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도심형 실증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이착륙장을 우선 구축해 도심 운항 안전성 검증에

2026-03-05 11:00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토허제 지정⋯서강대 혁신연구관도 도시계획위 통과

투기 차단 위해 6곳 신규 지정홍제역 장기전세 재개발은 심의 보류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 조치와 대학 혁신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은 보류됐다. 먼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2026-03-05 10:00

서울 재개발·재건축 6곳 심의 통과⋯강북·성동·구로 등 정비사업 속도

신촌 마포3구역 높이 155m로 완화 미아·번동 7000가구 숲세권 조성 서울 강북과 구로, 성동, 송파 등지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안건 6건을 심의해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신촌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 △번동 148번지 재개발 △사근동 293번지 재개발 △오

2026-03-05 10:00

서울시, 7조3000억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균형발전 축 재편

한때 국가성장을 이끌었지만 서울의 낙후지역으로 꼽혀온 서남권을 교통·산업·주거·녹지 혁신으로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재편하는 ‘서남권 대개조 2.0’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서남권을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세우고,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2024년 2월 발표한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앞선 1.0이 산업·주거 기반을 다지는 성격이었다면 2.0은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대규모

2026-03-05 10:00

지방통합 급물살⋯국회선 '지방소멸 대응 입법 경쟁' 본격화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역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전면에 나서자 국회에서는 실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입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2026-03-05 07:00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5일 대표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은 선급금 지급 한도를

2026-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