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2페이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7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1ㆍ10부동산 대책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설명회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 설명과 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지자체 담당자와 정비사업 추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하

2024-02-07 17:29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기

2024-02-07 15:14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올해 주택 시장 내 분양 물량은 26만 가구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겠지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 2.0% 하락으로 예상됐다.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진단을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

2024-02-07 15:00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건설업 지원을 위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공사 물량을 대규모로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건설사는) 공사 적정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

2024-02-06 16:39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 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

2024-02-06 14:30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2024-02-06 11:00

국토부,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7일부터 권역별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한다.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총 5차례(서울은 2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2024-02-06 11:00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일주일 만에 약 1만 건ㆍ2조5000억 신청 몰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총 9631건, 2조4765억 원(4일 기준)을 접수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접수분 가운데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945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 원으로 대부분 매매 자금 수요에 집중됐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ㆍ1조 6061억 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ㆍ4884억 원으로 조사됐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2024-02-06 10:15

강서구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700여 가구 주택공급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2구역이 총 728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 2 존치정비구역(방화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위치한 방화 2 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3만4900㎡로, 총 728가구

2024-02-06 10:09

서울한옥 서촌 라운지서 K-리빙 매력 선보인다…'뉴 페이스' 기획전 개최

건축을 넘어 K-리빙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서울 서촌 한옥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의 새롭고 감각적인 공간 연출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는 3월 10일까지 서울한옥 서촌 라운지에서 최신 디자이너 3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뉴 페이스(New Face)’ 전(展)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 개소 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서울한옥 라운지’에서 열리는 첫 기획전으로, 전통을 넘어 오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담아내는 서울한옥의 변화와 함께 떠오르는 신예 디자이너들만의 새로운 시각과

2024-02-06 09:47

17년 만에 잠에서 깬 용산 정비창, 친환경 콤팩트시티로 재탄생

"포부가 너무 크다 보니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졌고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결국 좌초했습니다. 하지만 기능, 효율, 일반 시민의 즐거움을 함께 고민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완성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 서두에 한 말에는 17년간 잠들어 있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우여곡절과 청사진이 모두 담겼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 이촌동을 통합개발하기로 하면서 출발선에 선다. 총 51만㎡ 부지에 31조 원의 사업

2024-02-05 16:26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강남의 삼각 벨트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km 길이의 스카이 트레일(보행교)이 설치된다. 사업면적 100% 수준의 녹지도 들어선다. 미국 뉴욕 맨해튼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 야드의 4.4배,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의 4.5배인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

2024-02-05 16:25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담회로 박 장관은 이날 재임 중 주요 주택·교통 정책 목표

2024-02-05 16:00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02-05 12:00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개발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일대.

2024-02-05 11:47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기자설명회가 진행됐다.

2024-02-05 11:36

국토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신설…다음 달 6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 원 투자유치, 310억 원 매출 증가 등)했다.

2024-02-05 11:00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 적용 랜드마크 100층 빌딩 지하·지상·공중 활용해 사업부지 100% 규모 입체 녹지 확보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모든 활동 도보권 해결 '콤팩트시티' 오세훈 "혁신개발 신호탄…고밀복합개발 글로벌 스탠다드로" 서울 강남과 여의도, 강남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00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트 4.4배 규모의 세계

2024-02-05 10:00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등 72곳 매입비 2000억 원 조기 집행…“PF 사업 정상화 지원”

서울시는 청년 안심 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기집행 대상지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 안심 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1718억 원을 조기 집

2024-02-04 11:15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2024-02-04 11:00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과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 규모는 94조 원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2024-02-02 09:34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2024-02-01 11:00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가 붕괴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

2024-02-01 11:0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전국 108개 택지 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 급행열차를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 51곳에서 최대 108곳으로 늘었다.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

2024-01-31 14:12

제3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에 ‘부산·울산·서울’ 선정

제3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에 부산과 울산, 서울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ㅅ;,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시,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2024-01-31 11: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2024-01-31 11:00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단지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공공기여 비율은 ‘2구간’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2024-01-31 11:00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가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50여개에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2024-01-31 09:14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센터를 연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변곡점에 섰다. 기존 실거주 의무는 폐지 불발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야당이 ‘3년 유예’ 카드를 내놓으면서 연내 서울 내 대단지 입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 일변도 흐름이 꺾일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3년 뒤에는 현행 임대차법과 충돌해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

2024-01-30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