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4페이지

신당9구역, 20년 만에 514가구 역세권 단지로…남영동4-2구역 등 도심 재개발 본궤도

서울시가 남산 고도지구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면서 20년간 멈춰있던 ‘신당9구역’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구역에는 총 514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18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포함한 총 8개 안건을 심의·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 신당9구역은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계기로 20년 만에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기존 28m였던 높이 제한은 45m로 완화되고, 용적률은 161%에서 250%로 확대돼 최고 1

2025-12-18 10:00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절차와 병행해 조달청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적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맞춰 공사대금이 지

2025-12-18 06:00

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공청회 개최…맞춤형 규제·인증체계 마련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 등 현장 외 공간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기존 방식 대비 공기를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장공

2025-12-18 06:00

현실화율 동결에도 서울 표준지·주택 공시가 5% 수준 상승...단독주택 보유세 최대 15%↑[종합]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유지했지만 집값 상승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4.89%,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50% 오른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인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 공

2025-12-17 15:35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은 신뢰가 우선…추가 대책 발표 늦출 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다소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급 물량보다 정책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자 “주택 공급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 발표를 조금 늦출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9월 ‘9·7 공급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2025-12-17 13:40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 상승…강남3구·한강벨트 보유세 최대 15% 오른다[2026 표준 공시가격]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1% 올랐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2.89%), 표준주택(1.9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의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25-12-17 13:06

'313억'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11년째 1위 [2026 표준 공시가격]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1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차지했다. 이 집은 유일하게 300억원을 넘겼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로55라길에 위치한 이 총괄회장의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313억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5.49%(16억3000만원) 올랐다. 이 주택은 연면적 2861.8㎡로 2016년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강남구 삼성로 120길에 있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주택이다.

2025-12-17 11:37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공개…서울 표준지 4.89%·표준주택 4.5% 상승[2026 표준 공시가격]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군·구가 개별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2026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다.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2025-12-17 11:00

국토부, 1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

2025-12-17 06:00

미분양 안심환매 매입가 상한, 분양가 50→60% 상향

HUG가 매입해 건설사 유동성 공급 주택업계 요구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아파트 매입가 상한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상향한다. HUG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공사비를 마련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면 아파

2025-12-16 20:01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구성되며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다. 운영 기간은 16일부터 4개월이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2025-12-16 13:53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개발 방해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

2025-12-16 11:45

서울시, ‘보증금 무이자 최대 6000만 원’ 장기안심주택 6000가구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대출 여건 악화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주택을 활용한 실질적 주거비 경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를 배정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된 유형으로, 올해 총 700가구가 공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

2025-12-16 11:15

국토부, 내년 총괄계획가 지원 대상 11곳 선정...지자체 도시·건축 디자인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지자체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 대상으로는 경남 거제시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제도다. 해당 사업에는 총 3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대상으로는 부산광역시

2025-12-16 06:00

동서울터미널, 38년 만에 교통허브로 재탄생...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랜드마크 될것” [종합]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내년 말 착공·2031년 완료 목표 1987년 문을 연 낡은 ‘동서울터미널’이 교통과 업무, 판매,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널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강변역 도로변 육교에 올라 낡은 동서울터미널과 주변부 시설을 확인한 뒤 “이 근처 시민 분들이 소음과 교통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조속한 복합 개발을 원하셨는데 드디어 내년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

2025-12-15 14:51

오세훈 “대통령 질타, 10·15 대책 책임자들 향했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2025-12-15 13:36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LH 개혁…공모전 수상작 4건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LH 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후보작을 선별한 뒤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위치한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

2025-12-15 11:00

국토부,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 ‘강원·부산’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해 왔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 부문을 분리해 각 1곳씩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강원도는 건

2025-12-14 11:00

정부, ‘데이터센터·ESS’ 등 핵심 건설기술 육성해 해외 공략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건설 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해외 진출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 결합형 사업을 확대해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핵심 기술 기반의 주력모델을 육성한다

2025-12-12 17:3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 가구 이상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 공

2025-12-12 17:08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축설계안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

2025-12-12 17:07

해운대 등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구별 각 1개 구역, 총 2곳이 선정돼 약 7318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 결과를 보면 화명·금곡지구에서는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2차, 2624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이 각각 선도지구로 결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3만7000여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지정된 데 이어, 지방권에서 노후계획

2025-12-12 07:00

국토부·서울시, 반복되는 갈등에⋯서울 주택 공급 차질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공식 회동한 뒤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는 분위기다. 주택 공급을 진두지휘할 두 기관이 부딪히면서 당장 서울의 공급 전략 전반에도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한편, 국토부는

2025-12-11 19:00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급액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대상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

2025-12-11 11:00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2025-12-10 14:46

국토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 부산 영도 마을센터 등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행사이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 등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특히 올해 수상작은 모두 부산, 서귀포, 세종, 해남 등 지방도시에 있다. 국토부는 지방도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

2025-12-10 11:00

정책이 시장의 최대 변수...불확실성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주행 코리아下]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정책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급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짧은 주기로 조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총 14차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STI)은 13차례 조정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LTV는 약 1.4회, DS

2025-12-10 05:00

국토부,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 개최…성과 공유·향후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해왔다. 올해 행사는 10년의 정책 흐름을 되짚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에 앞서 열린 기념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 도시정비

2025-12-09 11:13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변화를 모니터링해

2025-12-09 06:00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진행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이 먼저 점검됐다. 김 차관은 “곧 있을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2025-12-0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