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4페이지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신청 요건으로는 아파트 전자결재 시스템 ‘S-APT’의 2025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시는 현장 운영 체

2026-02-18 11:15

"대출 연장 공정한가?" 李, 또 다주택자 정조준⋯단기 매물 더 나오나

6·27 대책 이전 대출도 심사 대상 주담대·퇴거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의 무게추가 세제에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실행돼 규제를 피해왔던 기존 대출들에 대해 만기 시점부터 엄격한 심사 잣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대출은

2026-02-18 11:14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2030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고속도로)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약 15.4km 구간에 왕복 4차로(설계속도 120km/h)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조1518억원이며 추진방식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은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2026-02-13 14:14

김진애 국건위원장 “‘공간 민주주의’로 건축정책 전환”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위해 ‘공간 민주주의’를 높이겠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건위는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대통령에게 건축정책을 직접 제안·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8기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본격 출범한 만큼 미래지향적 건축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026-02-13 13:54

서울시, 강서·양천 모아타운 2곳 확정⋯총 2606가구 공급 속도

화곡1동 3구역 통합개발로 1929가구·목3동 용도지역 상향으로 677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2곳을 확정하고 총 2606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두 지역 모두 노후건축물 비율이 70%를 넘는 곳으로 정비사업과 함께 도로 확폭과 보행환경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12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양천구 목3동 644-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이 본격화되

2026-02-13 11:15

‘서초소방학교·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민간투자로 재탄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2차 공모에서 2개 대상지 우수제안자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1일 공모 공고 이후 약 60일간 공모를 진행해 총 11개의 사업기획안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민관동행사업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차 공모 대상지는 서초구 서초동 393-8외 ‘서초소방학교 부지’와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부지’ 등 2곳이다. 민간에서는 서초소방학교 부지 8개,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부지 3개 등 총 11개의 개략적 사업기획안을

2026-02-13 06:00

동해선 삼척~강릉·부산 정관선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지역 교통망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는 굴곡이 많은 기존 선형을 직선화하고 시설을 개량해 설계속도 250㎞/h급 고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년 2월 예타에 착수했다. 경제성(B/C)과 정책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 사업

2026-02-12 17:39

“하루에 양도세 수억 차이”⋯다주택자, 양도vs증여 셈법 복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매도를 하지 못하면 세 부담이 수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주요 단지 기준으로 하루 차이로 양도세가 5억원 이상 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매도로 확보한 자금을 다시 자녀에게 이전해야 한다면 양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과 재개 이후에는 증여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59㎡를 2023년 1월 16억1000만원에 매입해 최근 30억95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약 14억8500만원이

2026-02-12 17:08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서울 아파트 매물 한달새 10.6%↑ "다주택자 매도 러시 나설 가능성" 유예 종료 후에는 매물 잠김 우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절세를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약 3달가량 매물이 증가해 매수자 우위 여건이 조성되면 가격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예가 끝난 뒤에는 매물 잠김과 임대시장 불안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2357건으로 집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거

2026-02-12 15:58

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서울시 이주비 이자 직접 지원' 조례 발의

재정비촉진구역 이주비 이자 공공 보전 추진 이주비 융자 이자의 50% 이내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이주' 단계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 규제 강화로 지연됐던 서울 주요 재정비촉진사업장의 이주 절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2026-02-12 14:58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다. 서울시는 12일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114곳을 대상으로 연중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을 점

2026-02-12 11:15

서울시, 고위험 굴토·해체공사 직접 챙긴다⋯상시점검 체계 본격화

3월부터 市·區 합동 점검체계 가동 굴토·해체 안전점검단 500인 구성 굴토 월 1회·해체 월 3~4회 점검, 위험등급별 전담관리 서울시가 도심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굴토·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약 500인 규모의 전문가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전 공정 단계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일 굴토·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 공정단계 상시 점검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와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2026-02-12 11:15

서울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10곳 추가…연내 설계 착수, 4월 순차 착공

서울시는 경사가 심한 고지대 주거지의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단계 5곳을 선정한 데 이어 2단계 설치 대상지 10곳을 추가로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주거지와 대중교통, 공원, 생활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잇기 위해 엘리베이터·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춰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서울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돼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약자 비중이 2023년 기준 28.3%로 시민 4명 중

2026-02-12 10:30

"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 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자치구와 업계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용산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2026-02-11 17:31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25일 시범 교차운행 시작…운영→기관 통합 추진 통합엔 공감대 형성했지만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정부가 코레일·SR 통합을 25일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연말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기관 통합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좌석 증가 등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독점 구조로 인한 혁신 저하와 파업 시 운행 공백 확대 등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

2026-02-11 15:29

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추진·절차위반 확인”

주차대행 포함 전반적 개선안 마련 지시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절차와 내용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11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과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낳자, 국토부가 시행 중단을 지시한 뒤 추진 경위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공사는 “전문가 논의를 거친 개편”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개편 동

2026-02-11 13:42

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용적률 상향 공론화 필요”

1기 신도시 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 “할 수 있는 것 빨리 해야⋯죽을 힘 다해 안정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결단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방식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낮아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고양시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 역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026-02-11 13:21

비닐하우스·쪽방 주민 주거사다리 놓았다⋯서울시 취약계층 주거상향 5년 새 11배

주거안심종합센터 원스톱 지원 확대상담·긴급주거비·이주 연계까지 한 번에지난해 5.9만명 대상 24만건 상담 진행 # 비닐하우스에서 28년을 견뎌온 이○○ 할아버지 부부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주택 물색부터 이주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끝에 번듯한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 창문 하나 없는 두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지내던 최○○ 씨는 센터의 상담과 계약 지원을 통해 쾌적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며 "숨 쉬기 편한 공간"을 찾았다. # 지인의 사망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독거 어르신 정○○님은 센터의 긴급 주거비

2026-02-11 11:15

올림픽대로 서울 진입부 방음벽에 ‘서울색’ 경관조명 조성

김포·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올림픽대로 진입부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됐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마곡대교~가양대교 사이 약 220m 구간 방음벽과 도로 중앙 녹지 공간을 활용한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2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직원 창의제안 우수사례로 추진됐다. 제안 직원은 호주 멜버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해외 도시의 도로 경관 사례를 참고해 서울 진입부를 도시의 관문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서울 진입부 중 통행량이 많은 올림픽대로 구간이다

2026-02-11 11:15

서울 30년 변천, AI 영상으로 재구성…‘서울, 시간이 그린 도시’ 전시

서울의 지난 30년 변화상을 사진 기록으로 묶어낸 제7차 ‘경관기록화’ 전시가 서울시청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1995년부터 5년 주기로 축적해온 도시 변천 기록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콘텐츠로 구현해 시민 일상 풍경부터 도시 디자인·인프라 변화까지 한 화면에 펼쳐 보인다. 서울시는 제7차 경관기록화 전시회 ‘서울, 시간이 그린 도시’를 지난 5일부터 ‘서울갤러리 내친구서울 1관(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경관기록화’ 사업은 1995년부터 5년 주기로 서울의 변화상을

2026-02-11 11:15

국토부, 철도건널목 사고 줄인다…AI CCTV 도입·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철도건널목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리·교통 전문가들은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현장에서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 시인성 부족 등 구조적

2026-02-11 11:00

정보동의만으로 조상땅 찾는다…서류 제출 폐지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가 사라지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는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2026-02-11 11:00

현대차·기아·BMW 17만9880대 리콜…제동·계기판·시동 결함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기아·BMW코리아가 51개 차종 17만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포터Ⅱ 일렉트릭 3만6603대에서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진공펌프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12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또 그랜저 등 20개 차종 3만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는 봉고Ⅲ EV 2만5078대가 전동식 진공펌

2026-02-11 06:00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58층 ‘AI·물류 콤팩트시티’로 깨어난다 [서울 복합 개발 리포트 ⑤]

6.8조 투입, 2030년 동남권 랜드마크 부상 첨단물류·주거·R&D 결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 교통 인프라 혁신 및 AI 특구 연계 기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내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방향으로 30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는 사뭇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대로 맞은편 대형 마트들의 활기찬 모습과 달리 이곳은 노란색 '안전제일' 표지판과 낡은 모델하우스들만이 남아 적막감을 자아낸다. 한때 전국을 누비던 화물차들의 거점이었던 이곳은 현재 '양재 현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승용차와 고속버스의 임시 거처가 됐

2026-02-11 06:00

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각종 의무를 전제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2026-02-10 17:23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설 명절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에 더해 2월 15일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2026-02-10 13:49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650가구 모집…지원공종 확대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기존 18종에서 20종으로 늘리고, 우선 선정 대상에 통합돌봄대상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이다. 서울시는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7월 350가구로 총 1000가구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만2558가구를 지원했다. 지원

2026-02-10 06:00

서울 공공한옥, 54만명 찾은 K-컬처 명소⋯연중 체험·축제 운영

설날 '북촌도락' 시작으로 축제·공예·공연·웰니스 프로그램 연중 운영5월 밤마실·10월 한옥위크 대표 축제⋯북·서촌 한옥 매력 집중 조명전통공예 원데이클래스·한옥 콘서트·체험형 K-리빙 콘텐츠 확대 글로벌 K-컬처 열풍 속에서 지난해 54만 명이 찾은 북촌·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이 설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확대 운영한다. 상·하반기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공예, 세시명절 체험, 한옥 공연, 웰니스 프로그램까지 운영 범위를 넓혀 한옥 기반 K-리빙 콘텐츠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올해

2026-02-10 06:00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 행사에 참석해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여건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고보조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86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898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전 차종 통행이 가

2026-02-09 17:53

국토부 “광화문‘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의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상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판단했

2026-02-0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