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4페이지

공공택지ㆍ노후 청사 등 적극 활용 전망 3기 신도시 속도·임대 민간 개방도 예상 전세자금대출 DSR 도입은 포함 안 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가속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임대주택도 민간에 열어 공급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은 9월 초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늦어도 9

2025-09-01 07:00

서울시, 공공부지 대상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저이용되고 있는 폐 파출소 중 활용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토큰 증권, STO)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상도4치안센터와 신사1치안센터다. 현재 치안센터 이전 후 이어 있거나 지역에서 임시 활용 중이다. 서울시는 이들 공간을 도심형 미니창고 등 소규모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적용할 예정이다. 연내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위

2025-09-01 06:00

정부, 부안·보령·영월 균형개발·생태관광 사업 협업 대상 선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정원 및 갯벌치유센터), 충남 보령시(선셋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자로 최종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협업내용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

2025-08-31 11:00

김윤덕 장관, 고속도로 공사현장 안전점검…“정부·업계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전 점검 대상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약 6.2km를 잇는 구간으로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난 2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런처(Launcher) 장비를 사용하는 교량 건설 구간이다. 런처는 제작된 거더(교량 보)를 교각 위로 이동·설치하는 장비다

2025-08-29 16:22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4조원…공항 안전에 1204억 편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과 주거·교통 민생 안정, 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 62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항 시설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4조2709억 원 증가한 규모로 7.3% 늘었다. 특히 항공과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 공항시설 안전강화에는 1204억 원을 투입해 전년(224억 원) 대비 예산이 대폭 늘었다. 철도 안전에는 2조90

2025-08-29 11:05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시장 분석으로 부동산 정책 정교화” [이슈&인물]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시경제와 주택금융 분야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심도 있게 모니터링합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조직의 핵심 기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에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5월 주택실 산하에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시켰고, 해당 센터에 '부동산금융분석팀'을 신설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확대 재지정 등 '혼선

2025-08-29 06:00

7월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착공·분양은 감소세

7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반면 착공과 분양 물량은 큰 폭으로 줄면서 2~3년 뒤 입주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9879가구로 전년 동월(9206가구) 대비 7.3% 증가했다. 7월까지 누적 실적은 8만3838가구로 전년 동기(6만9467가구)보다 20.7% 증가했다. 서울 7월 인허가는 4089가구로 전년 동월(3375가구)보다 21.2%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236가구로 50.6%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을 중심

2025-08-29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국민의 땅을 국민 위해 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LH의 제도적 개선과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쏠림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위해 LH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재무와 경영 혁신도

2025-08-28 18:25

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사업·기능·경영 전방위 혁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앞으로 개혁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 부대표 △남

2025-08-28 17:00

"워싱턴 내셔널 몰처럼"…‘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재명 정권내 완성한다

대통령 집무실ㆍ국회ㆍ시민 3개 공간 구성 대통령, 임기 내 완성 공약⋯“차질 없이 추진” 세종특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본격화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해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국내 유례없는 공간으로 워싱턴DC 내셔널 몰(National M

2025-08-28 15:47

방학동·가리봉동 등 8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서울시가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 연계성 등도 고려됐다. 도봉구 방학동 688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70% 이상이고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4곳은 조건부 선정됐으며 동작구

2025-08-28 11:15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내달 1일부터 매입 신청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이다.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2025-08-28 11:00

국토부 “안심 전세계약 ‘3‧3‧3법칙’만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다. 체크리스트는

2025-08-28 06:00

이번엔 확실히 고칠까…떨고 있는 ‘집값’ 담당 공기업 [공공기관 리셋④]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 “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 관련 공기업들의 업무가 과중된 만큼 개혁과 함께 인력과 재정 확충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25-08-28 06:00

“부동산 공기업 개혁, 실질적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관건” [공공기관 리셋④]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을 ‘역할 재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라 거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고 각 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기업에서 구조조정은 결국 중복된 기능을 합치고 인원을 줄이는 과정”이라며 “LH 같은 대형 기관도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려면 운용기금의 쓰임새와 수익률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2025-08-28 06:00

국토부, 기술실증 지원 등 스마트건설 중소기업 성장 육성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미래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2025-08-28 06:00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회의는 김윤덕 장관을 대신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수급조절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건설기계별로 수급조절 수준이 조정됐다. 우선 믹서트럭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현재의 수급조절이 유지된다. 반면 덤프트럭은 등록 대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수요 대비

2025-08-27 16:21

행복청, UN 국제포럼서 ‘행복도시’ 탄소중립 성과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주최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친환경 개발 전략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행사에 공식 초청돼 포럼 마지막 날인 이날 행복도시의 도시계획과 탄소중립 추진전략, 글로벌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50여 개국의 도시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저탄소 도시 전환 사례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7년부터 세종시 일원에 조

2025-08-27 16:18

김윤덕 장관 “재해 없는 일터 만들자...공기업부터 솔선수범"···건설의 날 행사 성료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산업 체질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설산업의 안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은 안전”이라며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는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 재해와 불법 하도급을 줄여 국민께 신뢰받는 일터를 만들어야 하며 특히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

2025-08-27 13:08

중랑천 변에 1280가구 주택 공급…중화동 309-39일대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는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에서 최고 35층 128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상지는 중랑천에 접해 있고 중화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중랑천, 봉화산, 장미축제 등 지역 일대가 가진 자연·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권의 중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원칙을 담았다. △중랑천의 새로운 풍경을

2025-08-27 11:15

보라매공원역 일대 300가구 공급…장기전세 74가구 포함

서울시가 보라매공원역 인근에 3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74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역세권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활SOC와 문화시설을 더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로 총 300가구 공동주택과 함께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포함한다. 특히 여의대방로 인접 구간에는 지상 1~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을

2025-08-27 11:15

국토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지정⋯2030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비는 2조3481억 원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2025-08-27 11:00

서울시, 1000억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행정 사각지대 토지 바로잡는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계 정비에 착수한다. 시 토지관리과는 발굴한 정보를 토대로 용도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해 말 ‘개발사업구역

2025-08-27 06:00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보상 협의·수용절차 마무리

서울 최대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치작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2025-08-27 06:00

회현동 적십자사 부지에 240면 규모 주차장 신설

서울 중구 회현동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에 약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4호선 명동역 인근의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로, 부지 내에는 건축자산후보인 대한적십자사 별관동이 포함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대한적십자사 방문민원 수요뿐만 아니라 명동·남산권역의 관광 및 열악한 지역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변경 내

2025-08-26 10:00

안암역 역세권에 주거·업무 복합거점 조성

서울시 성북구 안암역 인근에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6호선 안암역 역세권으로 현재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다. 대상지 주변은 고려대와 대학병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고려대 앞 먹자골목 등 상권이 형성돼 있으나 대다수 건물들이 노후되고 저개발된 상황이었다. 시는 이러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상업·업무·휴게·주거기능 중심의 복

2025-08-26 10:00

용산 나진상가,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변신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5·17·18동이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입지한 나진상가 15동(특별계획구역7)과 17·18동(특별계획구역8)은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나진상가 12·13동(특별계획구역5)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7은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용적률 949%), 특별계획구역8은 지하 8층~지상

2025-08-26 10:00

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25일 서울시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상·하수관 등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2025-08-25 09:01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신통기획 확정…695가구 공급

서울시는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가구 보행 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했으며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기획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란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2025-08-25 07:50

규제 다 빗겨간 오피스텔...정책 사각지대에서 투기수요 먹잇감 되나

정부가 집값을 잡고자 잇따라 내놓은 규제가 오피스텔은 빗겨가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 실질적 주거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가 오피스텔이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투기 수요가 대체재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제는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되며 오피스

2025-08-24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