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3페이지

2년간 총 7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서비스 26개를 선정하고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분야 공모를 진행한 결과,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2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AX-Sprint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1~2년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한 완성

2026-06-25 08:08

"일방적 개발 반대"…서리풀2지구, 주민 반발에 제동 걸리나

서리풀2지구 개발 갈등…주민·정부 입장차 뚜렷 “대부분 갈 곳 없는 80~90대”…주거권 보장 요구 “개발 자체를 막고 싶지 않다.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 식유촌을 지켜달라는 얘기다. 마을 뒤편의 산과 비닐하우스 부지 등을 활용하면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함께 존치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주민 A 씨) “무리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곳 주민들은 80~90대 고령자들로 다른 곳에 이주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2026-06-24 16:43

지방선거 후폭풍…수장 바뀐 서울 자치구, 개발사업 재검토 잇따라

종로·동작·서대문 등 구정 패러다임 변화 '세운4구역' 인가 고시에 유산청 '취소' 돌입 동작 '한강 수변개발' 공공성 위주 재검토 서대문 '유진상가' 주민 소통·공공 참여 방식 진행 6·3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서울 주요 자치구들의 핵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임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주도 고밀도 개발' 기조에 맞춰 속도전을 벌였다면 당선인들은 공공성과 주민 소통을 앞세워 사업 방향 재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정권 교체기 속에서 가장 첨

2026-06-24 16:33

서울시, 왕십리역 일대 ‘관광·상업’ 복합공간 조성

제10차 건축위원회서 심의 통과 "왕십리 광역거점 입지적 장점 활용" 서울시가 성동구 행당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왕십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성동구 행당동 293-11번지 일대는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문화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로 추진되며 호텔 242실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전시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약 6

2026-06-24 11:15

문턱 높아진 공공임대⋯1차 행복주택에 9만명 몰려

9만명 몰린 행복주택⋯평균 경쟁률 48.7대 1 미달 단지 단 1곳⋯초소형 면적도 ‘수백 대 1’ 서울 전월세난이 심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를 중심으로 바늘구멍 경쟁이 이어지며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진입 문턱 높아지는 모습이다. 2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개한 '2026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 경쟁률 현황'에 따르면 입주자 1884명 모집에 9만1772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48.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25년 3차 모집(29.7대 1)

2026-06-23 16:35

"31만 가구 공급 뒤엔 30만 가구 철거⋯정비사업發 전월세난 경고"

대규모 정비사업 문제점·주거환경 대안 토론회 "실제 멸실 서류상 추정치보다 8만 가구 많아" "다가구주택, 1가구 허물면 평균 5가구 사라져"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극심한 전월세난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집을 새로 짓는 속도보다 기존 주택을 부수는 속도가 더 빨라 도심의 저렴한 전월셋방이 대거 사라진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원호 한

2026-06-23 15:43

경실련 “현 정부 들어 서울 전세 31%·월세 19% 감소”

국평 전세보증금 7억원 육박 월세 1년 새 153만→166만원 "공공성 높은 주택공급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1년간의 전월세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1

2026-06-23 13:47

"보유세 높여도 효과 제한적…거래세 인하 병행해야“

김용범 실장, 보유세 조정 필요성 시사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 유력 거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공급 확대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2일 관가 등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기업 호실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2026-06-22 13:49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에 효성중공업 컨소 우협 선정…2034년 개통 목표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일대 상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으며 최초 제안자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후 전문가 평가단이 17일부터

2026-06-22 11:00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코스피 랠리에 "청약보다 주식" 인식 확산 5월 9만 명 이상 이탈…전월보다 4배 확대 서울·수도권 및 1순위 가입자 감소세 뚜렷 "고분양가·물량 부족 탓에 기대심리 상실" "대학생 때부터 15년 가까이 부부 각자 청약통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청약도 잘 안 되고,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최근에 제 통장은 깼습니다." (30대 직장인 A 씨) "처음에는 아까워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다가 최근 집을 갈아탄 이후에는 쓸모가 없다고 느껴져 결국 통장을 깨고 자금을 모두 주식 투자로 돌렸는데 목돈을 굴려서

2026-06-22 07:00

서울시, 정비사업 '디지털 전환' 속도⋯"사업기간 단축"

전자투표 비용 최대 100% 지원 동의서 징구·집계 전 과정 디지털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두 축의 지원책을 본격 확대한다. 시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초기 동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전자서명 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1일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22일부터 모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은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쉽게 도입하고

2026-06-21 11:15

철도 미래 인재 맞춤 교육⋯첨단 모의관제시설 개방

6월 22일부터 참여기관 모집 국토교통부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구현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예비 철도관제사 양성 교육을 본격화한다. 교육생들은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열차 운행 통제와 비상상황 대응을 체험하며 철도 안전을 책임질 전문 역량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관제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모의관제시설(Full Type Simulator·FTS)을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개방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FTS는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2026-06-21 11:00

인천공항·LH '양호', SR·LX '미흡'…국토부 산하기관 희비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교통안전공단 3년 연속 '우수' 철도공단 기관장 '아주미흡'·LX 경고 대상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2025년도 경영평가 성적표가 엇갈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년보다 등급을 끌어올렸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 재해 부담에도 B등급을 유지했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은 13곳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토부 소관 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A등급을 유

2026-06-19 16:16

최인호 HUG 사장 “든든전세주택 공급 2배 확대”

지난해 1800→올해 3600가구 확대 추진 입주 후 관리 중요성 강조⋯서비스 개선 추진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수도권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9일 HUG에 따르면 최 사장은 전날 서울 강서구 소재 든든전세주택을 방문해 주택 보수 전후 상태를 점검하고 입주자 관리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도권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사장은 간담회에서 “든든

2026-06-19 10:48

서울시, 용산ㆍ성동ㆍ반포 정비사업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

가락삼인맨숀 아파트 재건축은 보류 "공급 확대·도심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시가 정비사업지 3곳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통과된 정비사업지는 △용산구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성동구 성수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서초구 반포미도1차 아파트 재건축 등이다. 가락삼인맨숀 아파트 재건축 통합심

2026-06-19 10:00

말레이시아, 서울 공공주택 배운다⋯'미리내집·새싹원룸'에 높은 관심

말레이시아 공과대 방문단 방문 미리내집,새싹원룸 등 서울시 핵심 정책 공유 K-방역, K-컬처에 이어 이제는 주택 정책도 'K-주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선진 공공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 학계와 정부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전날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연구진 등 총 19명의 방문단이 시의 공공주택 정책과 추진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전격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 말레이시아 공과대 연구진은 현재 총

2026-06-19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메시지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SNS나

2026-06-18 17:46

대한민국 첫 K-AI 시티는 원주·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AI를 도시 운영 전반에 접목해 교통과 안전,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는 'K-AI 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가 AI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 실험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권에서는 원주시, 충청권에서는 천안시·아산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I 특화 시범도시는 도시 전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사업

2026-06-18 17:09

이헌욱 부동산원장 “정책 길잡이 되는 데이터 허브로 도약”

수도권 집중ㆍ도시 격차 등 데이터화 AI 활용 시세·통계 고도화 지속 추진 통계 논란엔 "정확성 상당히 자부"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단순 통계기관을 넘어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 발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수도권 쏠림 등 국토 불균형에 있는 만큼 전국 도시 정보를 데이터화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18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원은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지식 자원(데이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라며 "데이터 기반으로 정

2026-06-18 16:00

자율주행 AI 개발에 보행자 영상 데이터 활용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꼽히며,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핵심 요소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영상 속 인물 정보 등을 비식별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성이 떨어져 AI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

2026-06-18 14:14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선제 차단" 신금호·화곡 역세권 재개발 추진 서울시가 모아타운 확정지 3곳과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후보지 발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지정된 모아타운 3곳은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

2026-06-18 10:56

전기차 화재 예방 무상점검, 버스·이륜차까지 확대

34개 제작사 참여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대상을 올해부터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부 권고에 따라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30만 대의 전기차를 점검해 2만4000여 건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했다. 올해 점검에는 전기승용차 제작사 15곳을 비롯해 전기버스 6곳, 전기이륜차 13곳 등 총 34개 제작사가 참여한다.

2026-06-18 08:03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전세 활용한 내 집 마련 어려워져 정부, 중산층 포괄 공공임대 확대 매입·기업형 임대도 대안 부상 전세 없는 해외 주요국도 주거난 보조금·공공주택으로 부담 완화 전세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도 새로운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제도가 없는 해외 주요국들도 주거비 상승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과 비용 보조 등을 통해 안정을 꾀하고 있다. 1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

2026-06-18 07:00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월 반등⋯동북권 상승세 두드러져

4월 매매가 전월 대비 0.08% 올라 전세가 1.14% 상승⋯전월세 거래 절반은 월세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4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동북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실수요가 유입되며 집값 반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86% 올랐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3월 ㎡당 1456만3000원에서 4월 1639만4000원으로 12.6%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2026-06-18 06:00

서울시, 재건축 이주비 최대 5억으로 확대

서울시, 융자 한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 정부에 이주비 대출 LTV 70% 완화 건의 양천구도 목동 재건축 이주대책 용역 착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지원책을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신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조합원 1인당 3억원이었던 자체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 '쾌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핵심 기치로 내건 만큼 이주비 문턱을 낮춰 도심

2026-06-17 15:31

"수도권 주택 공급 활력"…1조원 규모 PF 개발앵커리츠 본격 가동

'중단' 개발사업 지원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PF 개발앵커리츠'를 본격 가동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핵심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마치고 투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개발사업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2026-06-17 11:00

"거스를 수 없는 흐름"…구조적 전환 맞은 전세 시장 [포스트 전세 시대①]

서울 주택 거래, 10건 중 7건 월세고금리·집값 상승에 경쟁력 약화토허제·전세대출 등 규제도 영향전문가 "물량 확대, 장담 어려워" 전세의 축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고금리·비싼 집값·공급 부족이라는 환경 변화에 정부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의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 사기 등 관련 사회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전세가 사실상 소멸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06-17 05:00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최대 200만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 규모와 위반 정도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상한선도 없앤

2026-06-16 12:52

인사동 한옥 규제 푼다⋯용적률 최대 660%·건폐율 90% 허용

한옥 인정 기준 70%→5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용적률 최대 660%·건폐율 최대 90% 서울시가 인사동 일대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한옥 인정 기준도 낮추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사동 일대 12만4068㎡를 대상으로 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2026-06-16 11:15

국토부, 공간정보 보안규제 완화…AI·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모빌리티와 AI 시티 구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AI 기반 도시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민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를 완료한 공간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 지도 제작과 위성영상 생산

2026-06-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