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ITC “애플이 삼성 스마트폰 특허 침해”

입력 2013-06-05 08:26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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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안방서 의미있는 승리... 애플 구형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직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당초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지난 5월31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4일로 연기했다.

ITC는 이날 애플이 삼성이 보유한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해당 특허는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 표준특허다.

앞서 ITC는 예비 판정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으나 이날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수입금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폰3와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AT&T 전용) 등이다.

아이폰4S도 판정 대상이었으나 ITC는 이 제품은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퀄컴은 삼성에 특허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해당 제품과 관련해서는 삼성과 직접 특허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ITC는 특허 침해 최종 판종을 받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건과 관련해 애플은 삼성이 특허 라이선스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가의 2.4%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애플에 리이선스를 제안했으나 애플은 어떤 형태로든 라이선스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아이폰4S 이전 구형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10억 달러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수세에 몰렸다가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다.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과 관련해 ITC는 지난달 28일 재심사를 결정해 오는 8월1일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전 세계 4개 대륙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판매업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면 애플은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발광다이오드와 TV 관련 기술을 포함해 14만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특허등록 건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현재 특허출원 건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 #애플 #특허 #침해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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