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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12-29 16:14
  •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 고려아연, 영풍 할인발행 주장에 “시장 교란”…법적 대응 시사
    고려아연, 영풍 할인발행 주장에 “시장 교란”…법적 대응 시사
    영풍 “이사회 결의 및 공시와 실제 증자 금액 달라, 시정 필요”고려아연 “환율 변동 등과 무관…사실왜곡으로 시장교란”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최대주주 측인 영풍·MBK와 고려아연이 이번에는 발행가액 산정 기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영풍·MBK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유상증자가 이사회 결의 내용과 실제 납입 금액이 달라 자본시장법
    2025-12-29 14:37
  •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통신사 해킹 사고 조사를 완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회사의 과실과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2025-12-29 14:00
  • 소비자ㆍ시민단체 “쿠팡 보상안, 법적책임 희석ㆍ마케팅 의도 다분⋯소비자 우롱”
    소비자ㆍ시민단체 “쿠팡 보상안, 법적책임 희석ㆍ마케팅 의도 다분⋯소비자 우롱”
    쿠팡이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7000억 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희석시키고 보상안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쿠폰으로 제공해 소비자 추가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2025-12-29 13:38
  • 김호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국힘 “자료 없이 감사 못해” vs 민주 “사생활 침해성 요구”
    김호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국힘 “자료 없이 감사 못해” vs 민주 “사생활 침해성 요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2-29 11:21
  • 대한항공, 기내식 납품업체 해킹 여파로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긴급조치 완료"
    대한항공, 기내식 납품업체 해킹 여파로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긴급조치 완료"
    대한항공 기내식 협력업체 케이씨앤디(KC&D)서비스가 해킹 공격을 당해 임직원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KC&D로부터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통지문에서 "기내식 및 기내 판매 업체인 KC&D가 최근 외부 해커 그룹의 공격을 받았고,
    2025-12-29 09:22
  • 김범석 사과에도 쿠팡 '셀프 면죄부' 논란 확산⋯ 보안 허점은 뒷전
    김범석 사과에도 쿠팡 '셀프 면죄부' 논란 확산⋯ 보안 허점은 뒷전
    사과문에도 ‘성공적 회수’ 강조…피해 축소·치적 포장 논란정부와 사실 공방 격화전문가들 “저장 여부 아닌 비인가 접근 자체가 중대 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 속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2025-12-28 17:16
  •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에 각국서 앞다퉈 '반대' 목소리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에 각국서 앞다퉈 '반대' 목소리
    AU·EU “소말리아 주권 침해” 강력 비판트럼프도 반대…“소말릴란드 인정 안 해”주민 이주·후티 반군 억제 위한 결정으로 분석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앞다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2025-12-28 16:49
  •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5-12-28 10:45
  •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
    2025-12-26 17:59
  • KB금융, '전환·확장'으로 조직 재배치…신뢰·성장·AI 동시에 키운다
    KB금융, '전환·확장'으로 조직 재배치…신뢰·성장·AI 동시에 키운다
    CIB마켓부문 신설…인프라금융·모험자본 묶어 실물 자금공급 가속은행 '성장금융추진본부' 출범…첨단산업·유망기업 지원 강화전략·ESG와 AI·데이터 통합 '미래전략부문' 신설…AI 전환 본격화 KB금융이 내년 전략 키워드인 '전환과 확장'을 앞세워 조직을 재정비했다. 소비자보호와 생산적·포용금융, 디지털 혁신이 경쟁의 기준이 되는 '금융 대전환'의 국면에
    2025-12-26 17:45
  • 쿠팡 “정부 지시 따른 조사” 해명에도…커지는 '셀프 조사' 리스크
    쿠팡 “정부 지시 따른 조사” 해명에도…커지는 '셀프 조사' 리스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 축소∙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2025-12-26 17:06
  •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2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의
    2025-12-26 12:00
  •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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