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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T1 '도란' 측, 악성 비방에 법적 대응⋯"인격 모독 심각한 수준"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임단 T1의 ‘도란’ 최현준 측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는 악성 비방과 인신공격에 법적 대응한다. 최현준의 에이전시 슈퍼전트는 28일 SNS를 통해 최근 최현준을 겨냥한 비방과 인신공격성 게시물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슈퍼전트는 “프로 선수로서 경기력에 대한 팬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은 당연히

2026-08-28 14:01
가스안전公, '제1회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영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첫 회 대상을 안았다. 협력사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가스안전공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에서 준정부기관 부문

2026-08-28 13:00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전자심의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

2026-08-28 10:23
과천주암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 부결…원주민들 “환영”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의 주거지 이격거리를 최대 300m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과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는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과 일정한

2026-08-27 18:14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돌아온 왕자. 6년 전 왕실과 거리를 두고 미국으로 향했던 영국과 영연방 왕국의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가 아내 메건 마클, 두 자녀와 함께 다시 영국 땅을 밟았습니다. 떠날 때만큼이나 이번 귀환을 둘러싼 시선도 복잡한데요. 분명한 것은 해리가 돌아온 곳은 영국이지, 왕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26일(이하 현지시간) 해리 부부와

2026-08-27 16:06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단독] 北 IT인력, 韓 전자·IT기업 해외법인 위장취업 노렸다

레코디드퓨처, 본지에 韓기업 표적 첫 확인전자·엔터·IT서비스·유틸리티 최소 4곳 지원 정황세계 1100여 곳서 구직 시도…최소 10개사 취업 가능성국정원도 2023년 국내 에너지기업 유사 사례 적발 북한 IT 인력 연계 조직이 전자·엔터테인먼트·IT 서비스·유틸리티 업종에 속한 한국 기업 최소 네 곳의 해외 자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2026-08-27 14:49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아이디 찾는데 주민번호 요구'....개인정보위,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에 제동

금융권이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6대 분야(은행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신용카드ㆍ저축은행ㆍ증권), 22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으로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2026-08-27 13:57
9500명 개인정보 유출 HD현대기계...과징금 735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350만원 및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3월 HD건설기계에선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성명, 사번 등

2026-08-27 11:00
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0억원 배상 결정

삼성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 검토” 삼성전자가 스위스 스와치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무단으로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이 배포되도록 함에 따라 1160만달러(약 16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영국 법원이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ㆍ연합뉴스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를 청구한 사

2026-08-27 08:36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내달 발의 예고…20% 지분 상한은 ‘미확정’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2026-08-26 17:56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벌써 개강이라고? 네, 가을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써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개강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실패한 수강 신청을 만회하기 위한 수강 정정부터 미뤄둔 자격증 공부, 자취방 마련, 기숙사 입사, 교재 준비까지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단연 생활비입니다

2026-08-26 16:45
김민석 “제주 실종 사건, 檢 보완수사권 작동 중 발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의 폐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닌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

2026-08-26 08:54
“졸속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서금원 등 4개 노조 청와대 앞 한목소리

25일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서금원·신복위 노조 공동 기자회견사무금융노조 “기관별 설립 목적·업무 특성 달라…일률적 이전은 기능 훼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NH농협중앙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의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4개 지부는

2026-08-25 16:54
트럼프, 中에 ‘과잉생산’ 관세 7.5% 무게⋯‘20% 휴전선’ 지켜지나

내달 24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관세 압박과잉생산 명분 무역법 301조 관세 추진 중강제노동 관세 12.5% 더하면 20% 수준韓은 2.5% 이상 추가 땐 ‘15% 합의선’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7.5%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

2026-08-25 13:33
잘 팔리면 너도나도 ‘닮은꼴’…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이름값 무임승차]

‘초코파이’ 보통명칭 굳어 독점권 확보 실패‘불닭’ 글로벌 흥행 뒤 국내 권리 확보 재도전 식품업계에서 인기 제품을 따라 이름이나 포장, 맛 등을 비슷하게 만든 이른바 ‘미투(Me-too) 제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히트상품이 나오면 비슷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표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업체 간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8-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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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美 석학이 전한 통합돌봄의 미래 “AI도 인간 중심으로”

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AIP)’,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통해 한국 통합돌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24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 19층 라운지에서 오틸리아 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가 ‘미

2026-07-24 18:01
“살던 집에서 오래 산다” AI·IoT가 만드는 안전한 노후

60대 이상 86% “현재 집·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AI·IoT 기반 스마트 주거 솔루션부터 베리어프리·항(抗)치매 설계까지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60대 이상 시니어의 86%(2024년 국토연구원 실태조사)가 현재 사는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희망한 만큼 주거 솔루션

2026-07-12 08:00

넥스블록

사이버 공격부터 코인 자금세탁까지 추적…웁살라 시큐리티, CTA 가입

싱가포르 소재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업 웁살라 시큐리티가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사이버위협연합(Cyber Threat Alliance·CTA)에 가입했다. 웁살라 시큐리티는 CTA의 제휴 회원으로 합류해 악성 지갑 활동과 의심 거래 패턴, 불법 자금 이동 경로 등 블록체인에서 확인되는 위협 정보를 회원사들과 공유한다고 5일 밝혔다.

2026-08-05 17:13
[크립토 이슈] 북한발 오픈소스 공급망 공격 부각∙∙∙크립토, 보안 리스크∙금융 인프라 전환 동시 진행

주당 수억 회 쓰이는 라이브러리 겨냥, 클라우드 확산 피해상반기 해킹 피해 11억 달러 중 북한 조직 55%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용과 법인 계좌 로드맵 맞물려 한국 시장도 개인 중심에서 기관 참여 구조로 이동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오픈소스 공급망 공격이 글로벌 클라우드 환경으로 번지면서 크립토 산업에서 보안 문제가 다시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편으로

2026-08-02 06:00
[인터뷰] 엑셀라 “2026년 기관용 상호운용성 인프라 집중”

Common Prefix, 엑셀라 생태계 운영 주도…보안·신뢰성 앞세워 기관용 인프라 고도화 XRPL·솔라나 등 장기 생태계 중심 전략…단순 브릿지 넘어 범용 메시징 인프라 제공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 논의 참여…하나금융TI와 PoC 진행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 엑셀라(Axelar)가 2026년 핵심 전략으로 기관용 인프라 고도화와

2026-07-06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