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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공공 연구자는 없고, '사적 납품'만 남았다"…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리베이트

국립암센터 등과 함께 간질환 진단기술을 개발하며 '공공 의료기술'의 상징처럼 불려온 부산 수영구 S종합병원 간질환 전문 내과 한모 교수(65)가, 정작 퇴임 뒤에는 자신이 처방하는 비급여 약품의 납품 구조를 사적으로 설계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 연구기관 협업을 내세워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뒤로는 처방권을 무기 삼아 특정 업체에

2025-12-05 09:1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스마일페이 뚫린 G마켓...이커머스 간편결제 서비스 ‘적신호’[이커머스 보안 쇼크]

외부 유출 계정으로 스마일페이 무단 결제플랫폼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보안 점검 불가피간편 결제, 원아이디, 인증 토큰 등 보안 체계가 흔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G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G마켓 사건은 해당 이커머스가 자체 운영 중인 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2025-12-03 18:36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필요시 SEC와 공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뒤 쿠팡의 핵심 임원이 보유 주식을 수십억 원 규모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 정보가 침해됐다고 인지한 이후 주요 임원이 주가 하락

2025-12-03 17:36
교보증권, 2년 연속 정보보호 S등급…중소형 금융사 ‘대표 보안 강자’ 입증[2025 마켓리더대상]

교보증권은 금융권 중소형사 중 선도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안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수준을 인정받았다. 교보증권이 이룬 성과의 핵심 배경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꼽힌다. 대표적 산물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보안체계

2025-12-03 17:00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2025-12-03 15:48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쿠팡 임원, 정보유출 발생 이후 수십억 원대 주식매도

CFO, 7만5000여 주 처분…32억 원 규모콜라리 전 부사장도 11억 원대 주식 매도사고 인지 전 매도지만 내부자거래 논란 가능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의 주요 임원이 사건 발생 시점 이후 수십억 원대의 쿠팡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

2025-12-03 08:50
두산밥캣, 美 건설장비기업 '캐터필러' 상대 특허 소송 제기

두산밥캣 북미법인이 건설장비 기업 캐터필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밥캣 북미법인은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EDTX)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 독일 연방 법원에 총 14개 특허에 대한 소장을 일제히 제출했다. 두산밥캣은 캐터필러의 스키드 스티어 로더, 콤팩트 트랙 로더, 굴착기, 휠

2025-12-03 08:32
김장겸 “中 타오바오몰서 쿠팡 계정 판매”⋯추가 피해 우려↑[이커머스 보안 쇼크]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SIO)가 중국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쿠팡 계정’ 이슈와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근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중국 이커머스에서 쿠팡 계정이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매티스

2025-12-02 18:18
李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현재 해외 체류 중⋯정확한 위치 몰라”[현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의 소재를 추궁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의 소재를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김범석 쿠팡 의장은 현재

2025-12-02 12:03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11월 지속적 침해⋯인증용 토큰 사용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식별된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밝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대응 경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분석을 한 결과 300

2025-12-02 11: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수출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약 100개 협력사 대상 ‘상생 스텝’ 프로그램 진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상생 스텝(STEP)’을 올해 처음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중소 협력업체도 함께 수출 경쟁력을 갖춰 동반 성장을 이뤄가겠다는 취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상생 스텝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

2025-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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