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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LG엔솔, '특허 전쟁' 본격화⋯주가 변수 되나 [찐코노미]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제조사를 넘어 '특허 지배력'을 앞세운 표준 주도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중국 특허 소송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2026-04-02 17:31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소스 유출 후폭풍…파이썬으로 재구현 ‘claw-code’ 논란

앤스로픽의 핵심 개발 도구인 ‘클로드 코드’의 소스(제품 정보) 유출 사태가 ‘클론(복제)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국내 개발자가 유출 소스 코드를 파이썬으로 재구현해 공유하면서 기술적 정당성과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개발자 Sig

2026-04-02 16:03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에너지공단, 'AI 감사·윤리 헌장' 제정⋯안전하고 투명한 AI 선도

한국에너지공단은 1일 '한국에너지공단 인공지능(AI) 감사·윤리 헌장'을 수립 및 선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헌장은 최근 AI 활용 확대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디지털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제언을 반영해 제정됐다. 헌장은 '에너지를 지키는 AI 감사 윤리'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 주요 내

2026-04-02 13:12
[특허, 톡!] 갈 길 먼 ‘한국의 IP정책’

지식재산의 수준을 한 줄의 순위표로 환원하는 방식은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든다. 서로 다른 역사와 산업 구조, 법제와 집행 현실을 가진 나라들을 하나의 숫자로 줄 세우는 일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 상공회의소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한 번쯤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순위 자체보다, 국제사회가 어떤 제도와 정책을 ‘좋은 지식재

2026-04-02 06:00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알리바바 라자다, 베트남·일본 당국과 ‘브랜드 보호’ 협력 체계 구축

알리바바인터내셔널디지털커머스그룹 산하의 동남아시아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는 베트남 시장 내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라자다 베트남은 지난달 5일 일본 도쿄에서도 베트남 시장관리총국(DMS) 및 일본 국제지식재산권보호포럼(IIPPF)과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올해 시행을

2026-04-01 13:56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뉴욕증시 '혼조', 반도체주 '뚝'⋯北인권결의안 채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혼조', 반도체주 '뚝'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로 출발했던 증시는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50포인트(0.11%) 오른 4만5216.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2026-03-31 09:41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2026-03-31 08:11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한국 등 50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50개국이 공동 제안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6-03-31 07:32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방미통위 "청소년 42.3%, 성인 15.8%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의 42.3%, 성인 15.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p) 감소, 2.3%p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았다.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6-03-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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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Trend&Bravo] 노인 무임승차 제한, 나라별 차이

40년 넘게 이어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혼잡 시간대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해 적자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인의

2026-04-03 06:00
고령자 임대 기피 여전 日 주택시장, 정부·민간 변화 모색

오래 전부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거주 부분이다. 일본에서 고령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등이 집을 구하기 어렵지 않도록 돕는 주택 안전망 제도를 손질해 왔다. 최근에

2026-04-03 06:00
“코인 보내면 채무면제?” 대부업체 사칭 사기 메일 ‘주의’

최근 대부업체를 사칭한 사기 이메일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코인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뒤 이를 악용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026-03-29 08:53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트럼프家, UAE 자금 논란 속 몰디브 리조트 토큰화 개발 추진

트럼프家 WlFI와 두바이 토지청, 동시에 부동산 토큰화 사업 진행해부동산 토큰화 혁신 기대 속 기술 주권 탈취 우려 나와 정치권, WLFI에 금융 시스템 위협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부동산 토큰화 사업이 중동 자금 유입과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

2026-02-2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