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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또 4대강 언급 “대형개발사업 철저히 검증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며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이상 대립해서는 안 되며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보호문제라든가 문화재 보전과 같은 데와 관련한 갈등이 많았고 최근 4대강 사업과 댐 건설을 비롯한 물관리 정책을 놓고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이유도 앞으로 두 부처가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 달라는 뜻이 있다”며“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며 말했다.

특히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대형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환경파괴와 국가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보다 철저하게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발전과 관련해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개발이나 시혜적인 정부의 보조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면서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한 만큼 세종시와 관련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산증인 세종시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세종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속히 갖춰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세종시 방문은 정부 출범 후 첫 지방 방문이다. 이와 관련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첫 지방 순시인데 본격적으로 광폭 행보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또 국회를 존중하는 여러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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