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환경부,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야적퇴비 관리 4대강 등 전국 주요 수계로 확대산불 영향권 수질 감시·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정부가 올해 여름철 기온 상승·강수량 증가에 대비해 녹조 대응에 나선다. 퇴비 등 토지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녹조 제거·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발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환경부, 尹정부 환경분야 성과·정책계획 발표물공급 年2.5억톤 기후댐 추진…녹색수출 20조원 시대기후위기단, 범부처연계 강화·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설 댐 추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상북도 공직자를 상대로 특강을 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가 ‘매주 화요일 공부하자’는 ‘화공 굿모닝 특강’ 300회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다.
화공 굿모닝 특강은 2018년 11월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 후 개설한 새벽 공부 모임이다. 전국의 내노라하는 명 강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IT, 4차 산업혁명
김완섭 "토목기업 관계자 댐 주민설명회行, 오해 소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환경부가 '4대강 제2탄'으로 토목세력을 위해 댐을 강행한다면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제2탄으로 14개 댐을 지어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 누구를 이익 주려고 하는 거냐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환경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 발표녹조제거선 늘려 사후 대응도 강화
정부가 올여름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녹조제거선을 늘리고 취정수장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직후 터진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그때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강연에 참석해 “소고기 광우병 시위할 때 위원장을 하던 운동권자가 전향했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낙동강은 한강·금강·영산강과 대한민국 4대강으로 유명하지만, 정치권에선 사뭇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낙동강을 낀 부산 북강서(2)·사상·사하(2), 경남 김해(2)·양산(2) 등 선거구 9곳을 '낙동강 벨트'라 일컫는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비교적 진보세가 짙다. 선거마다 낙동강에 깃발을 꽂으려는 여야 혈투가 벌어지는 배경이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
환경부가 댐 건설과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조직을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물관리 조직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 조류경보일 수 기준 올해 녹조 발생 상황 분석 결과 발표야적 퇴비 제거와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녹조 저감 설비 운영에 강우량 증가 영향
올해 녹조라떼 발생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3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낙동강 유역의 경우 지난해 대비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전년 대비
눕혀진 수문을 세우고,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에 있는 금강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 운영 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
환경부가 어제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남은 약을 약국·보건소에 가져가는 현행 방식에 더해 아파트 등에 수거함을 마련해 처리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폐의약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대신 우체국이나 민간 물류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박수를 받고도 남을 참신한 발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을 통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에 있는 섬강 부평지구 준설 현장을 찾아 "준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와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준설은 하천의 바닥에 쌓인 흙, 암석
이명박 전 대통령은 25일 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 16개 보 중 하나인 여주 강천보에서 열린 걷기 행사에 참여해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 16개 보를 지난해 12월 사면·복권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줘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