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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도 팔아치웠다. 경제만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2024-04-09 05:00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2024-03-29 06:00
  •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그러나 나는 못 건드리고 그 다음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며 “(나도) 4대강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광우병 관련 대규모 시위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SMA)과 관련한 일화도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4-03-12 16:23
  •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이 과정에서는 지난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2023년 2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보완 대책(2023년 9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 그간 정부 추진 정책이 언급되기도 했다.
    2024-02-25 16:51
  • '100만 유튜버' 제이제이, 한 달 수익 공개…"1억? 마이너스 광고로 충당"
    '100만 유튜버' 제이제이, 한 달 수익 공개…"1억? 마이너스 광고로 충당"
    이외에도 PD 등 직원들의 월급과 4대보험, 장비비, 소품비용 등 월에 3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외 촬영 등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제이제이가 순수 레슨으로 벌수 있는 기회비용은 1000만원. 이를 더하면 한 달에 마이너스 되는 비용은 약 4000만원을 넘어간다. 제이제이는 “한 달에 350만원이 꾸준이 들어온다고 치면 4150만원 이상을 벌어야...
    2024-02-25 13:58
  •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낙동강은 한강·금강·영산강과 대한민국 4대강으로 유명하지만, 정치권에선 사뭇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낙동강을 낀 부산 북강서(2)·사상·사하(2), 경남 김해(2)·양산(2) 등 선거구 9곳을 '낙동강 벨트'라 일컫는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비교적 진보세가 짙다. 선거마다 낙동강에 깃발을 꽂으려는 여야 혈투가 벌어지는 배경이다. 직전...
    2024-02-22 16:46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2024-02-20 12:00
  •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5대 은행 여성 부행장 5.3% 불과[은행의 별을 말한다]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5대 은행 여성 부행장 5.3% 불과[은행의 별을 말한다]
    작년 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부행장 승진자의 평균 나이가 56세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 부행장의 평균 연령층이 높은 것은 아니다. 5명의 여성 부행장 중 곽 부행장과 정 부행장, 이 부행장 등 3명이 이번 승진자에 포함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명의 여성 부행장을 두면서 가장 많은 비중(9.1%)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은 여성 부행장이 1명도 없었다....
    2024-02-19 05: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등 물 재해 방지와 4대강 보 정상화를 통한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 등 올해를 치수 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2024-01-26 12:00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특히,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하천 준설도 벌이기로 했다. 이 역시 전 정부 4대강 정책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물 업무를 '수량'을 담당하던 국토부가 아닌 '수질'을 담당하던 환경부가 총괄해서 맡도록 한 물관리일원화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 물 관련 조직이 환경부로...
    2023-12-19 12:34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야적 퇴비 수거 작업을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강, 한강, 영산강의 4대강 수계로 확대하고, 대형녹조제거선 16대, 소형녹조제거선 3대 등 녹조 저감 설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각 유역(지방) 환경청마다 녹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역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 퇴비 수거 등...
    2023-12-12 12:00
  •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시작…수문 세우고 유압실린더 교체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시작…수문 세우고 유압실린더 교체
    눕혀진 수문을 세우고,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에 있는 금강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 운영 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2023-11-29 11:00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국내 4대강 유역에서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시메티딘 성분이 외국의 5배 수준으로 검출되는 등 이미 의약품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구촌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꼭 거창한 구호나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번 체계 개선을 계기로 힘을 합쳐 실행에 나서야 한다.
    2023-10-31 05:0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준설은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한화진 환경부 장관 "준설은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한 장관은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본류 중심의 대규모 준설이 이뤄졌고, 이에 현재 본류의 홍수 피해는 상당 부분 감소지만 이후 지류·지천까지 준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라며 "내년에는 7개 지류 국가하천 사업지구에 대해 준설을 추진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준설을 적극 검토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2023-10-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점검 △4대강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심의 의결 △수소청소차, 서울시 동작구에 최초 도입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환경과학원 머리 맞대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2023-10-29 09:15
  • MB, 사면후 첫 4대강 방문 “정치적 이용 안 돼…지천까지 관리해야”
    MB, 사면후 첫 4대강 방문 “정치적 이용 안 돼…지천까지 관리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5일 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 16개 보 중 하나인 여주 강천보에서 열린 걷기 행사에 참여해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 16개 보를 지난해 12월 사면·복권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줘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 지천까지...
    2023-10-26 09:51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부채를 늘렸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2023-10-24 15:52
  •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1대가 약 50명을 수송한다고 가정하면 버스 4대가량의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리버버스와 관련해 선착장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 요금 체계 등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김포 주요 시내에서 아라한강강문까지 운영되는 대중교통...
    2023-10-24 15:38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3-10-11 14:15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2023-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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