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10%’수입차의 공습… 당국ㆍ업계 시장지키기 역습?

입력 2013-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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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업체 이어 협회도 고강도 조사… 금감위ㆍ손보업계도 불공정 거래 압박

점유율 10% 시대를 연 수입차 업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관련, 수입차 업계의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에 자리한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대한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에서는 5명의 조사 담당직원들이 투입, 관련 서류를 찾아내고 각 업무 담당자까지 정확히 집어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토요타 등 수입차 판매 상위업체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수입차업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이어 대표적인 수입차 이익단체인 수입차협회까지 현장조사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한국수입차협회는 수입차 업계 16사가 가입한 대표 단체다.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만큼 일부 혐의점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이같은 혐의가 확인됐고 본지 취재결과 관련 제보가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수입차 업체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던 불공정 거래에 집중돼 있다.

해당 수입차들이 차량과 부품 시장가격을 왜곡했는지, 금융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줬는지, 수입사와 딜러간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수입차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수입차 업체 간 모임도 도마에 올랐다.

수입차협회는‘마케팅&PR 위원회’를 비롯해 인증위원회, CR 위원회 등 공식 위원회 외에도 비공식적인 별도 위원회를 구성, 각 수입사의 신차 도입·판매가격 정보나 판매 목표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역시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수입차업계는 “수입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가격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각 수입차 업체의 세일즈 담당 임원 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 신차와 가격 정보, 판매목표를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해당 수입차업체의 딜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높은 차량·부품 가격과 고객 서비스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수입사-딜러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유통구조와 딜러 수익성 악화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에 대한 압박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위원회까지 나서 수입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외제차의 부품 가격, 수리비 등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손보협회에 외제차 전담 TF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제차 사고 시 카센터의 공임이나 부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균 수리비용이 국산차보다 3.5배 높고 부품 값은 국산차의 5.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앞서 서면조사가 진행됐지만 현장조사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현재 수입차 업체별로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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