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치 다하겠다”…기업인들도 ‘비상체제’ 공감

입력 2019-07-10 18:0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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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기업인 긴급 간담회…30대 그룹 총수·CEO 참석

“민간 차원서 설득 나서겠다”…부품 국산화 위한 지원 요청·규제 완화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연합뉴스)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협조를 주문했다. 기업인들은 적극 협조를 다짐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재계는 ‘비상체제’에 공감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 의견 쏟아내=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부품 국산화의 장기적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과 환경 분야 등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기업인은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자본이 늙었다는 것”이라며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 대형 투자은행(IB)같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위험을 회피하며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IB로 나아갈 수 있는 쪽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인은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예로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 신규 물질을 개발하는 데 따른 환경 규제로 어려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일본에 경고 메시지=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정치적 목적’에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등이 이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아베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제노역 판결 문제로 인한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안보상의 문제로 말을 바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한일 문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여론도 급반전하면서 최근 TBS 계열 매체 JNN의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타당하다는 밝힌 일본인이 5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 나왔다.

9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이번 조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같이 손잡고 상시 소통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 구축과 산업구조 개선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장기화를 대비한 국제무대에서 부당한 일본 정치보복과 세계 경제 악영향을 적극 알려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대강 대치’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30대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해 대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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