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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홈플러스 막으려면…" 유통법 규제 손질론 확산

이커머스 전성시대 속 14년째 묶인 대형마트 규제"상생 방식도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패러다임 바꿔야""소상공인 보호 효과 미미" 시장 룰, 현실 맞게 재설계해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배송 제한 등 오프라인 점포에만

2026-07-17 21:23
한돈협회 “살처분 보상 100%로…재입식까지 경영손실도 보전해야”

ASF 방역 기준 현실화 요구…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촉구액비 살포 기준 농식품부로 일원화…순치돈사 건폐율·배출 규제도 손질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입식까지의 경영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액비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자원으로 관리하고 농장의 생산성

2026-07-16 16:00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완화⋯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물꼬'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로 완화대표 수혜지 양평신동아 199가구 늘어행정절차 1년 단축해 2029년 착공오세훈 시장,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조치로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섰던 정비사업들이 대거 재개된다.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에 힘입어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에서만 약 2만 7

2026-07-16 12:32
[넥스블록]日 다카이치 총리 “스타트업 투자 확대로 블록체인 기반 웹3 사회 구현”

日 총리, 웹3∙블록체인 투자에 적극 의지 내비쳐 “일본 정책+플랫폼 시너지 통한 혁신 생태계 추가 발전 기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여 년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일본 금융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일본 총리가 웹3와 블록체인 투자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본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

2026-07-16 08:41
대출규제 풀 ‘실수요자’ 누구?…청년·무주택자 기준 놓고 갑론을박

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2026-07-15 17:46
‘최저주거기준 미달’ 삭제…서울시,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동 문턱 낮춘다

36㎡ 기준에 막혔던 이동 제한 해소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2026-07-15 11:15
"24시간 잠들지 않는 서울"… 오세훈, 새 성장 동력으로 '야간경제' 띄운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과 퇴근 이후 시민을 끌어모을 ‘야간경제 활성화’를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 의제로 띄웠다. 관광·문화·상권·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구상이다. 15일 시는 오 시장 주재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서울의 새 성장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

2026-07-15 10:30
금융위, 오늘 부동산 금융토론회…‘청년·전세·이주비’ 3대 쟁점

대출규제 완화·강화론 격돌…주택금융 쟁점 국민 의견 수렴이억원 위원장 국무회의서 사전 보고…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로 논의 이어져 금융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금융분야 공개토론회를 연다.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둘러싼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2026-07-15 05:00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비아파트 대출 기준 현실과 괴리…보증·기금 상품 마련 요구정비사업 이주비·용적률 규제에 “사업성 저하·공급 지연”“공공임대 비중 50% 이상 확대…토론회 자체는 아쉬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규제와 정책 공백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주택

2026-07-14 17:07
전문가들 "성장 의지 돋보이나 반도체 편중 우려…내수·중소기업 대책 빠져"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두고 "가능한 목표" vs "낙관적"고물가·고환율 속 양극화·중소기업·내수 대책 부재 아쉬움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345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 달성 가능성과 정책 로드맵의 명확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들어 실현 가능한 목표

2026-07-14 15:45
오세훈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상황 인식 정확지 않아… 발언 못 해 유감"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시도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14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과 주택 공급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

2026-07-14 15:13
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국무회의 발언 불발에 서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끝내 불발돼 해당 제언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14일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

2026-07-14 14:30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하반기 경제전략]

왕숙·계양 등 공공주택 착공 속도정비사업 금융지원·규제 완화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3기 신도시 주요 물량은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2026-07-14 12:58
오세훈, 국무회의서 부동산 정책 건의 못해…"발언 기회 안 줘 보고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촉법소년' 문제 다음 순서로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의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2026-07-14 12:43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인력까지 확대…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 [하반기 경제전략]

K-스타 트랙 지정 대학 5곳→32곳 확대지방 사립대 15곳 선정…5년간 총 850억 지원 정부가 ‘톱티어 비자(F-2-T)’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부터 정

2026-07-14 11:39
[넥스블록]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2026-07-13 12:02
코스피 한파 속 ‘나홀로 질주’한 은행주⋯하반기 2차 랠리 오나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이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깜짝 실적과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린 은행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한달 전 대비(11일) 각각 3.30%와 12% 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KRX 은행 지수는 9.2

2026-07-12 18:00
김용범 "한국, 더는 과거 추세선 위 없다…일본식 저성장 벗어날 수 있어" [SNS 정책 레이더]

12일 "AI 혁명은 생산혁명, 추세 바뀌었다" 글 올려"동아시아 저성장 대표서 최고 성장국으로 재평가""제조업이 엔진이면 자본시장은 변속기…개혁 병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생산능력 확대와 자본시장 개혁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2026-07-12 16:20
김용범 “생산능력이 새 국력...팹 증설 늦으면 시장 뺏겨”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AI 혁명은 곧 생산혁명…기술은 생산능력으로 완성""공급 부족이 후발주자 키워…과거식 치킨게임도 한계""국가가 공급할 건 재정 아닌 시간…병목 제거가 역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대규모 생산능력으로 바꾸느냐에서 갈린다며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증설 속도를 거듭

2026-07-12 10:12
금융위, 15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청년 주거대책 등 논의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부동산 정책 지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매매 지원보다는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리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청년 주거

2026-07-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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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2026-06-12 16:45
“파크골프 전성시대”, 모두의 체육시설 될 수 있을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파크골프가 시니어 생활체육의 대표 종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신체 부담이 적고 이용하는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설 확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에는 공공공간 사용과 세대 갈등, 시설 운영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단순한 ‘인기 스포츠’보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2026-05-18 17:47
"내 퇴직연금도 자동 투자 되나요?" 연금 맡겨 굴리는 시대 기대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OCIO(외부위탁운용)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연금 자산 운용 방식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OCIO 시장 확대와 수탁운용사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일임투자 허용과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개

2026-02-27 14:12

넥스블록

日 다카이치 총리 “스타트업 투자 확대로 블록체인 기반 웹3 사회 구현”

日 총리, 웹3∙블록체인 투자에 적극 의지 내비쳐 “일본 정책+플랫폼 시너지 통한 혁신 생태계 추가 발전 기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여 년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일본 금융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일본 총리가 웹3와 블록체인 투자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본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

2026-07-16 08:41
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2026-07-13 12:01
美 신규 상장사 공시 규정 완화로 가상자산 기업 증시 데뷔 속도↑

SEC 위원장 “건점핑 규정 다시 검토 중” 은행 규제당국, 강화된 은행 기준 재고 의사 전달 코인베이스, 전세계 최초 나스닥 상장∙∙∙트론 등 뒤이어“한, 규제조차 명확하지 않아∙∙∙빗썸 상장 최대 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상장사의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증시 데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폴 앳킨스

2026-07-0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