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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상황 공개…수도권 착공 물량 목표의 37% 그쳐

연말 수도권 착공 21.8만~23.5만호 전망…목표의 81~88%공공분양 1만호·공공임대 5000호 이상 연내 입주자 모집 계획 정부가 주택공급 상황을 월 2회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약 37%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가

2026-10-16 16:00
충북 바이오 특구 中企, 규제 장벽 호소...이소영 장관 "제약바이오 전담 조직 만들 것"

제약바이오 등 4대 분야 전담조직 추진…규제 대응 강화 시사바이오기업들 해외 인허가·금융 지원 요청…의료주권 중요성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중기부가 키울 4대 분야가 선정됐고 그중 하나가 제약바이오”라며 “이들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중기부의 역할을 발굴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2026-10-16 15:29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한·중 바이오 협력 앞 규제 개선 촉구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업계가 해외 임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한·중 의료바이오 협력을 비롯한 글로벌 사업 기회를 넓히려면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세미나에

2026-10-15 17:37
서울 동북권 개발 물꼬⋯쌍문·동소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쌍문동, GTX-C·서울아레나 연계 개발 확대동소문동, 장기 미개발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된다. 서울시가 장기간 유지돼 온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쌍문생활권중심

2026-10-15 10:00
금융사 16곳 해킹 피해·개인정보 10만건 유출…보안관리 강화

신한·국민·부산·하나은행 등 16곳 침해사고 확인…추가 피해 조사 금융사 555곳 중 130곳 보안 미흡…CEO 책임·보안점검 강화 추진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금융회사

2026-10-14 15:49
서울시, ‘휴먼타운 2.0’ 7곳 건축규제 완화⋯저층주거지 개별 지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랑구 망우동과 강북구 수유동 등 7개 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골목길과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노후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

2026-10-14 11:15
“서울 전역 일률 규제 한계”…전문가들 완화·폐지 놓고 엇갈려 [서울 토허제 1년③]

전문가들 “임대 매물 감소·실수요자 부담 우려”지역별 탄력 운영·실거주 의무 보완 제언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폐

2026-10-14 06:00
한경협 "주식 5% 공시로는 부족…숨은 지분도 공개해야"

한경협 "파생상품 이용한 지분 숨기기 막아야"美·日은 공시 강화…한국은 규제 완화 추진주식 보유 기준 낮추고 공동투자 규제 정비 제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이 투자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가운데

2026-10-14 06:00
‘안전펜스’ 갇혔던 로봇, 족쇄 풀려…반복 자동화 넘어 ‘M.AX 혁신’ 신호탄[규제 풀린 휴머노이드]

산업·안전·데이터 부처 칸막이 깬 ‘합동전’…2028년 중기 보안 기준도 완비전문가들 “산재 줄이고 품질·원가 혁신…모빌리티 하드웨어 시너지 기대” 산업통상부가 이번에 주도한 산업융합 관련 규제특례 승인은 그동안 소프트웨어에 머물던 AI가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실체를 통해 제조업 현장의 AI 대전환을 이룰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람

2026-10-13 16:32
NH證 “셀트리온, 업종 부진 속 나홀로 성장…목표가 27만원 유지”

NH투자증권은 셀트리온이 제약업종 둔화 속에서도 신제품 효과를 바탕으로 높은 이익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만원을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18만400원이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셀트리온은 경기 방어주 성격과 실적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다”며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증가하고 내년에도 30% 중후반

2026-10-13 08:02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2026-10-13 06:00
사립대 33곳에 5년간 6000억 투입…반도체·AI 중심 학과 재편

일반대 16곳·전문대 17곳 선정…올해 1190억원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이상 감축…학과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사립대학 33곳에 향후 5년간 약 6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항공 등 대학별 강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대신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학과

2026-10-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서울 강서·용산·중랑 모아주택·모아타운 4곳서 1735가구 공급

용산 서계동 첫 준주거 모아타운 조성용도지역 상향·높이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용산구 서계동, 중랑구 망우동·면목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4곳에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해 총 1735가구가 공급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보행로와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2026-10-09 11:15
"벤처투자 늘어도 회수는 제자리…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시급"

벤처펀드 결성 10년 새 3배 증가…만기 도래에 미회수 부담 확대국내 세컨더리펀드 비중 5~8% 그쳐…글로벌 평균 24% 크게 하회"모험자본 공급만으론 한계"…LP 지분 세컨더리 활성화 필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금 회수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펀드 결성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기업공개(

2026-10-08 17:28
홍지선 국토장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범부처 지원기구 출범”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 방문…공급 현황 점검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도 강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

2026-10-08 13:46
디스플레이협회 “현장규제 개선 환영…투자·기술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정부의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규제 완화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와 제조AI 등 신시장 투자가 확대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발표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10-07 11:18
금융위, 해킹 사태에 2차 망분리 규제완화 기관 선정 보류 [AI 보안 경고]

금융권 해킹 사고 여파에 7일 예정된 2차 선정 일정 연기당국 “규제 완화 방향은 유지”…상황 안정되면 절차 재개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로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회사 선정 절차를 잠정 보류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7일로 예정했던 보안 분야 AI 활용 관련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회사 선정

2026-10-06 17:38
장기임대 늘리겠다는데⋯기업형 임대는 여전히 ‘사업성 벽’

공공만으론 한계⋯민간 역할 필요성 커져임대료 제약·공사비 상승에 장기 보유 부담“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BTR)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 공급만으로 장기임대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지만 낮은 수익성과

2026-10-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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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서 “노인일자리 120만 개 예산 반영”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국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늘려 정부가 제시한 120만 개 목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참여 기회가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지아 의원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활동비 인상,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

2026-10-12 16:41
[현장에서] ‘커지는 노인 돌봄 수요’ 보험사 해법 될까

도심에 100명 규모의 요양원 하나를 짓는 데 350억~400억 원이 든다. 자기자본 150억 원을 넣어도 1년에 남는 돈은 약 3억 원이다. 보험사가 노인 돌봄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수익성이 낮고 규제가 무겁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정아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경영관리 본부장은 16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산학세미나에서 “15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026-09-16 16:54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2026-06-12 16:45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크립토 이슈] 美 클래리티법 지연에도 규제 추진∙∙∙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제도화 병행

의회 입법 냉각 속 행정부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정책 속도SEC 5년 면제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준비∙∙∙시장 인프라 재편 부각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행정부가 보유 권한을 활용해 크립토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주 동안 시장의 관심은 가격 반등보다도 백악관과 재무부의 정책 기조, 증권거래위원회(S

2026-09-25 06:00
[크립토 이슈] SEC 토큰증권 플랫폼 완화 조건 제시∙∙∙RWA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동시 부각

거래량∙종목 수 상한에 기업 거부권까지∙∙∙토큰 주식 허용 범위 구체화업비트 JPYC 상장 혼선과 중∙소형 거래소 상장 둔화도 함께 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증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번 주 크립토 시장에서는 토큰화 자산의 제도권 편입 방식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거래 허용 범위를 넓히되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2026-09-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