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입력 2019-05-30 12:17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시해 유포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게시하고,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지급한 포인트를 환전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이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모, 음성, 복장,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관련 뉴스

#음란물 #대법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환호와 적막…'서울시장 개표 역전' 오세훈·정원오 사무실 현장 모습
    환호와 적막…'서울시장 개표 역전' 오세훈·정원오 사무실 현장 모습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처음으로 역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개표율 93.90% 현재 오 후보는 48.66%, 정 후보는 48.6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04%포인트에 불과하다. 개표 내내 정 후보가 우
  •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잠실야구장 마운드에 오른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이에 화답해 타석에 선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수장의 방한 일정 가운데 프로야구 시구 행사가 포함되면서 산업계와 야구계의 관심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4일 두산베어스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오는 7일 열리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김남준·전은수·김남국 나란히 국회 입성 우상호 강원·손화정 영종 단체장 당선 부산 북갑 하정우, 한동훈에 1.7%p 석패 성남 김병욱 패배에 여권 “뼈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거 당선됐다. 공식 후보로 나선 청와대 출신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와 지방정부에 입성하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코스피가 9000선을 눈앞에 둔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 국내 증시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새 변수가 떠올랐다. 반도체 투톱이 밀어 올린 랠리의 다음 무대가 우주항공으로 넓어질지, 기존 주도주의 차익실현을 부를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가치 최대 2조달러의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항공·소재·증권·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의 새 성장축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 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21,000
    • -5.46%
    • 이더리움
    • 2,654,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357,000
    • -10.73%
    • 리플
    • 1,767
    • -2.59%
    • 솔라나
    • 104,700
    • -5.68%
    • 에이다
    • 293
    • -7.57%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07
    • -7.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5.49%
    • 체인링크
    • 12,170
    • -2.25%
    • 샌드박스
    • 90.06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