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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봉쇄’ 트럼프 대중 압박카드 먹힐까

미국 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화웨이, 미국 사업비중 거의 없어 실효성은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경쟁사인 ZTE 등 중국 통신 관련 기업이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 기업이 안보 위험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정보통신 보호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상무부에 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 그들의 장비로 미국 통신망이나 기타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회사로부터의 장비나 서비스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해 150일 이내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나 그 계열사와 거래하려면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미국의 제품과 기술을 화웨이와 계열사에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는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차단하게 됐으며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광둥성 둥관의 화웨이 공장에 회사 로고가 걸려있다. 둥관/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광둥성 둥관의 화웨이 공장에 회사 로고가 걸려있다. 둥관/로이터연합뉴스
화웨이는 시진핑 중국 정권이 중점 육성하는 첨단 분야 핵심기업이며 5G 특허 출원 수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중국의 급소를 찌른 셈이다.

화웨이는 16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5G 구축이 지연되게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며 엄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WSJ는 화웨이와 ZTE 모두 미국 내 사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시장 진입을 강력히 막아와 중국 장비는 미국 통신망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화웨이는 미국에서 약 2억 달러(약 23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1070억 달러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현재 화웨이 미국 직원 수는 약 1200명이다. 화웨이의 미국 사업 대부분은 농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소규모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사업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 농촌 지역 통신사업자들은 장비 교체로 1400만~5700만 달러의 애먼 비용이 들 수 있다.

ZTE는 미국에 통신장비를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관련해 ZTE는 2년 전만해도 미국 시장점유율이 15%에 달했지만 이 또한 작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ZTE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면서 점유율은 2%까지 떨어졌다.

또 트럼프가 5G 통신장비에 화웨이를 보이콧할 것을 동맹국들에 요구해 호주, 뉴질랜드 등이 동조했지만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강국들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차단할 경우 지난해 ZTE와 마찬가지로 경영 위기가 올 수 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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