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오신환, 정국 핵심 변수로 부상

입력 2019-04-24 16:11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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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표’에 패스트트랙 좌초…사보임 움직임에 강력 반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실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전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패키지 법안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제 개편 법안을 다루게 돌 정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큰 걸림돌이 없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을 다루게 되는 사개특위다. 사개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은 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등 총 11명이다. 한국당 의원들과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사실상 이들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게 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사보임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바른미래당 분당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선 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을 막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 거친 설전이 오간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은 국회 직원들과 서로 밀치며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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