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개입에 대해 "국민에 총구 겨누는 반란행위와 똑같다"며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이니 내 마음대로 총 쏠 거야' 라면서
송언석 “이재명 정부, 음주운전처럼 브레이크 없는 국정 운영”“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의혹, 장동혁 딘식 외면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20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은 '공천 뇌물 특검 수용', '
국힘 “분리 특검 불가피”…민주 “통합 특검이 본질”장동혁 단식 닷새째 속 평행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19일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뇌물 의혹을 둘러싼 쌍특검 도입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5일째 단식 중이며, 야당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쟁취하려는 목표는
“통일교·공천 카르텔, 특검 불가피…영수회담 촉구”“이혜훈 검증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9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의혹)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차 종합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설 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인이 합류한 새 지도부가 12일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과 당·정·청 원팀 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선출을 언급하며 “새 지도부가 완성된 만큼 당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야 한다”며 “사과할지 말지를 고민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가락농수산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며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허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서 관련 상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는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강버스 운행 전망에 대해선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
李 대통령-정청래 대표, 청와대 만찬서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김병기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로 입법 주도권 확보…후속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완전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내란 피해자‧가담자 따져‘안가 회동’ 김주현 전 수석‧‘尹체포방해’ 김성훈 차장도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고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