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3월 ‘마러라고 담판’까지 남은 걸림돌은?

입력 2019-02-25 14:37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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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국 관세 인상 시한 연장·1~2주 안에 빅뉴스 있을 것”…국영기업 보조금·합의사항 이행 검증 등 이견은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NGA) 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되면 앞으로 1~2주 안에 매우 큰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까지였던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다음달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과제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려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며 대중국 관세 인상을 연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농업과 서비스, 통화 등 중요한 구조적 문제를 놓고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런 매우 생산적인 논의 결과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NGA) 연회에서도 “모든 일이 잘 되면 1~2주 안에 ‘매우 큰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정부는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월 2일 자정을 기해 2000억 달러(약 225조 원)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3월 하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 소유의 플로리다주 휴양지 ‘마러라고 리조트’를 회담 장소로 직접 언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양측이 합의문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서비스, 농업과 환율 등 특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중국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30~31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끝나고 나온 성명에서 언급한 ‘단계적인 진전’보다 더 긍정적인 표현이다. 미·중 양측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수 주간의 논의에서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동차 생산 등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적 문제 해소나 합의사항 이행 검증 방안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중국 측 성명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과 합의사항 이행 검증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정부 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미국의 수정 요구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정부 주도 성장 모델을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틀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은 대중국 관세 인상 연기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일단 환호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25일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 주가를 종합한 CSI300지수는 최근 저점을 찍은 1월 3일 이후 지금까지 20% 이상 오르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

#트럼프 #무역전쟁 #시진핑 #무역협상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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