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방 개혁 주체 군이지만 평가는 국민…강한 군 거듭나야”

입력 2018-12-20 11:4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내년도 국방부 업무보고, “아직은 잠정적 평화…평화는 군이 튼튼할 때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 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 원으로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께서 주신 예산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최근 한반도 평화 상황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아직은 잠정적 평화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며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 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해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서 추진해 달라”며 “국방 R&D(연구·개발)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군장병은 우리 국방과 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이다”며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다. 진심 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다”고 밝혔다.

#문재인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개혁 #한반도평화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 밀린 6만6513.6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0.2% 오른 3219.4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4% 하락한 604.67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리플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국내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 달성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 등 60개국 수출 황금 배합ㆍ수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현지 맞춤 마케팅…할랄ㆍ식물성 원료도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 '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 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최강야구'에서 활약했던 한화 이글스 내야수 황영묵이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를 터트렸다. 황영묵은 23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프로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다. 이날 황영묵은 팀이 5-6으로 끌려가던 8회초 1사 상황에서 KT 우완투수 김민수의 4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가 110m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