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도 세수는 호황…8월까지 23조7000억원 더 걷혀

입력 2018-10-11 09:14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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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소득세 7조7000억원ㆍ법인세 9조3000억원 증가

(이투데이 DB)

경기는 하강국면 전환의 기로에 서 있지만 세수는 호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3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1~8월 누계로는 21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1년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세수진도율(79.6%)은 8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세수진도율은 75.5%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8월 한 달간 소득세는 7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조5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 따른 양도세 증가(6000억 원)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4000억 원)로,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로 세입이 확대됐다.

1~8월 누계로는 소득세는 59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7000억 원, 법인세는 55조 원으로 9조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8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2조40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적자가 4000억 원 확대됐다. 다만 8월까지 누계로는 50조2000억 원으로 2조3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8월 집행실적은 212조8000억 원(집행계획 대비 76.0%)으로, 당초 계획보다 12조6000억 원(4.5%포인트(P)) 초과 집행됐다.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 원 흑자였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단 1~8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16조 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관리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를 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5조1000억 원) 및 국민주택채권(+3000억 원) 증가, 외평채권(-1000억 원)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수출 호조 및 세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미흡한 고용상황 및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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