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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2025-12-04 11:19
  • 천스닥 기대감의 역설…코스닥, ‘구조 개편 없인 또 반짝’ [쪼개진 증시-下②]
    천스닥 기대감의 역설…코스닥, ‘구조 개편 없인 또 반짝’ [쪼개진 증시-下②]
    신규상장 공모규모 갈수록 위축…장기 체력 강화 등 체질 개선 시급금융당국, 경쟁력 강화 발표…“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절실”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2025-12-04 08:10
  •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 [세무, 톡!] 해외금융상품의 절세전략 짜기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2025-12-02 06:00
  • SK증권, 연금저축·중개형 ISA 순입금 이벤트
    SK증권, 연금저축·중개형 ISA 순입금 이벤트
    SK증권은 연말까지 연금저축 및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순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내 해당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순입금하거나, 타사에서 자산을 이전한 고객 및 순입금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최초 신규 고객이 순입금 후 내년 1월 말까지 잔액을 유지하면 입금 금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3만 원,
    2025-12-01 15:41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 만에 사업자수 140만 개,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40대 젊은 세대 비중이 70% 이상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국내 2040 개인사업자 비중의 두 배 수준이다. 업종은 도소매업(32.8%), 서비스업(23.8%) 순으로 많았고 전국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
    2025-11-30 09:54
  • 석유화학 구조조정, 단기 타격 불가피…"골든타임 놓치면 더 큰 충격"
    석유화학 구조조정, 단기 타격 불가피…"골든타임 놓치면 더 큰 충격"
    공급 과잉·경쟁력 약화 "구조개편 더 미룰 수 없어"단기 성장·고용 감소 불가피…GDP 최대 0.048% 낮춰전방산업 생산 차질 확대 가능성R&D 투자 뒷받침 시 성장 회복 가능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축소가 단기적으로 성장률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
    2025-11-28 12:00
  • 미래에셋운용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순자산 1.5조 돌파
    미래에셋운용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순자산 1.5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7일 기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5309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 CD 1년 금리는 2.93%로, 지난달 말(2.55%)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TIGER CD1
    2025-11-28 11:59
  • 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88.9%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작년보다 7000억 원 증
    2025-11-28 11:00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정부는 27일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세제 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2025-11-27 18:05
  •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취할 것"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취할 것"
    대통령실이 27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 대한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대통령 명의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명백한 허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2025-11-27 17:05
  • 영국 정부, 260억 파운드 증세 발표…GDP 대비 세금 부담 역대 최대
    영국 정부, 260억 파운드 증세 발표…GDP 대비 세금 부담 역대 최대
    소득세율 동결·수많은 소규모 증세 재정 여력 확대·복지 지출 강화 초점 성장 전략·세제 개혁 부족 등 비판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260억 파운드(약 50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증세를 발표했다. 긴축 없이 재정 여력 확대와 복지 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성장 전략과 세제 개혁이 부족해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 개선에 기여할지는
    2025-11-27 16:31
  •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 5000 열겠다"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 5000 열겠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시 주총 승인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 추진"기업 제값 받고 국민 안심 투자 환경 조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불투명한 기업구조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김
    2025-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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