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아우성에…靑, 해양수산 행정관 신설

입력 2018-09-19 11:16 수정 2018-09-19 17:38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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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비서관 요청했지만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결론

(이투데이DB)

청와대가 해양수산 관련 업계와 부산 등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양수산 담당 선임 행정관 자리를 만든다.

19일 해양수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만간 비서실 조직개편을 통해 농어업비서관 산하에 해양수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급 선임 행정관을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하고 경제수석 산하 농어업비서관이 수산 분야를, 산업정책비서관이 해운·항만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나눴다. 당시 청와대는 기존 부처 단위로 구성된 비서관 체제를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경남 등 지역에서 농어업비서관으로는 해양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해양수산비서관 자리를 다시 만들거나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올해 6월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농어업비서관에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장 출신인 최재관 비서관이 임명되자 해양수산 업계에서는 농업 중심의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올해 4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을 신설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이 여러 부처의 해양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중장기 해양 비전을 담은 국가 해양 전략을 수립하는 청와대 내 컨트롤 타워로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청와대와 협의 끝에 비서관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임 행정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은 안 됐지만, 수산을 모르는 농어업비서관과 해운·항만을 모르는 산업부 출신 비서관 밑에서 쪼개져 있는 것보다는 해양수산 업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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