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국민 편가르는 최저임금

입력 2018-07-23 10:35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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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차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삶의 질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꾸준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들며 어떻게든 인상률을 낮추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는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이 둘로 분열한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물가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조금씩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고, 결국 올해보다 10.9% 더 올리는 것으로 밀어붙였다.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올리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목매는 것은 저소득자의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이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최근까지 각종 생필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하고 있다.

일자리는 또 어떠한가. 정부는 작년 말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지난해 수준인 32만 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늘어난 취업자가 최근 5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밑돌자 전망치를 절반 조금 넘는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가 있는 것 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크게 작용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도 예년보다 거세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 조건은 증가 소득분의 소비 전환인데, 매출은 늘지 않고 인건비만 급증하니 사업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만들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역시 변화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응답자는 31%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후 응답자의 45%가 긍정적 영향, 28%가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 것과 올해 2월 응답자 41%가 긍정적, 40%가 부정적 영향으로 팽팽했던 것과 비교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응답자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은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 등 국민이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영향이 클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대한 청사진만 내세웠을 뿐, 그에 수반하는 어려움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상황을 숙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정부는 국민을 둘로 가르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 후 따라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손해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 역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중구난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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