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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다 매장 물건 발굴 시 승인 신청…신일그룹 현재까지 신청 안해"

정부가 17일 신일그룹이 150조 원의 금화 실은 러시아배 돈스코이호를 113년 만에 울릉 앞바다서 발견했고 탐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본체 인양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일그룹은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번 건은 포항청)에 위임돼 있으며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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