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에 캐배너 판사 지명…보수 입김 더 세진다

입력 2018-07-10 11:01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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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브렛 캐배너 판사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캐배너 판사는 이달 말 퇴임하는 81세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퇴임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후임 인선을 서둘렀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그동안 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던 케네디 대법관이 물러나고 그 뒤를 캐배너 판사가 잇게 되면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 중심이 더욱 보수에 쏠리게 된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캐배너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나 아들 조지 W. 부시가 8년 임기 동안 했던 것과 같은 수의 대법관을 지명하게 된다.

캐배너 판사는 의회 승인을 얻으면 오는 10월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트럼프는 낙태와 차별 철폐 조치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배너 지명에도 지난해 고서치와 같은 절차를 따랐다. 그는 연방주의자협회,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보수 단체가 제안한 25명 후보자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캐배너 판사를 추려내 이데올로기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달 2~3일 7차례의 면접을 모두 마쳐 독립기념일까지 최종 후보자 명단을 3명으로 좁힌 끝에 이날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의회에서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캐배너 판사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변호사와 비서관 등으로 6년간 근무했다. 그 이전에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수사한 케네디 스타 전 특별검사 팀에 적을 두기도 했다.

#연방대법관 #트럼프 #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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