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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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 방뇨를 할 권리를 갖는 것이냐”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전역의 판사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이어...

2024-04-23 17:05
바이든, 낙태권 후퇴시킨 대법원에 “헌법 오독했다” 또 돌직구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잇따른 보수 성향 대법관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또 “이번 자신의 발언은 여성의 투표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03-11 09:08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헌법에 따라 연방 공직,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 14조 3항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주가 아닌 의회”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했다. 이들 모두 특정 주가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필요 이상으로...

2024-03-05 10:51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이어 “존경하는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조언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먼...

2024-03-04 10:54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대비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인가’라고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2024-02-27 16:08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2024-02-27 12:43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내달 8일 변론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2024-01-06 14:16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이번 판결에 대해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 중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사례다. 이 항목에 따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선에는 출마할 수...

2023-12-20 15:38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보수성향의 주들은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 구트메이커 연구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텍사스 남부 등 15개 주에서는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2023-12-14 08:45
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별세…바이든 “미국의 아이콘” 애도

레이건 시절 대법관 취임낙태권, 차별금지 등에 힘 써사인은 치매 합병증 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을 지낸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오코너 전 대법관이 별세했다”며 “사인은 진행성 치매 관련 합병증”이라고 발표했다.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 고인은 로널드 레이건...

2023-12-03 15:01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진보 흑인 대법관 의견 엇갈려..서로 이름 언급하며 반박역차별 받던 아시아계 학생 유리해질 가능성 지난해 낙태권을 보장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대입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적...

2023-06-30 18:02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대 관련 판결에서는 6대 3, 하버드에서는 6대 2로 위헌 결정이 났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2023-06-30 08:57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낙태권 폐지, 온실가스 규제 완화 잇달아 판결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규제에 새 암초대법원, 정부 권한 남용 비판적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 불균형 지적을 받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권 폐지와 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정책과 대비되는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2022-07-04 14:57
미국 대법원, 낙태 이어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정부 권한 넘어서”

오바마 시절 시행한 규칙 뒤엎는 판결바이든 “나라 퇴보시키려는 목적” 반발보수 성향 대법관 많다는 지적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 데 이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찬성 6표...

2022-07-01 10:28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바이든 “엄청난 국가적 진전”

연방 대법원에서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잭슨 대법관은 “거의 10년 가까이 판사로 살아왔고, 내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970년생인 잭슨 대법관은 4월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2022-07-01 09:37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더불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동안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을 뽑으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했습니다. 논쟁의 귀결은 임신중단 규제였습니다. 2018년 보수 성향이 강한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강간,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이더라도 임신중단을 금지해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에 시민단체...

2022-06-27 16:24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대법관들은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주며 "(낙태를 전면 금지한 당시)텍사스주 법 조항이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1800년대로 회귀한 판결" vs 트럼프 "모두에게 도움 돼"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보수 진영의 반발을 끊임없이 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2022-06-25 17:08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의 과반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면 무효로 하는 데 찬성했다는 내부 논의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약 50년 만에 낙태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로 대...

2022-05-04 17:01
[이슈크래커] 미국 발칵 뒤집은 ‘로 대 웨이드' 뭐길래...중간선거 판세 요동

사상 초유 연방 대법원 결정문 초안 유출대법관 9명 중 5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를 지지200일도 안 남은 중간선거 핵심 쟁점 급부상바이든 이례적으로 판결 내용 관련 성명 발표 미국 연방 대법원 사상 초유의 결정문 초안 유출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유출 사건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사실상 결정한...

2022-05-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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