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이전가격’ 논란..세무조사 칼날 들이댈까

입력 2018-02-12 09:47 수정 2018-02-12 10:06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놓고 글로벌GM과 한국 정부간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선 ‘이전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부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세금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글로벌GM의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면 정부는 `이전가격 조사‘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2일 한국GM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GM은 본사 차원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조와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증자를 포함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GM과 GM본사 사이의 이전가격을 비롯한 경영정보를 먼저 공개하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GM의 부실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가격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게 한국GM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공통된 입장이다.

예컨대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모두 부품의 현지화(한국산)를 이루지 못했고, 자체 개발차보다 본사가 개발한 차의 조립생산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경우 부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하고 완성차를 해외에 되팔아야 한다. 본사의 전략에 따라 부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완성차는 싸게 팔 수도 있다.

르노삼성의 경우 자체개발 차종이 없는 만큼 해당 차종을 판매하면서 본사에 로열티를 내야한다. 로열티 결정도 본사가 칼자루를 쥔 만큼 상대적으로 르노삼성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르노삼성이 본사인 르노-닛산과 거래 과정에서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혐의를 확인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본사가 있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본청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문제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르노삼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르노삼성이 부품 값을 비싸게 수입해 오고, 거꾸로 완성차를 수출할 때는 싸게 수출하며 본사에 과도한 이익을 넘겨주었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이밖에 과도한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도 논란이 됐다.

한국GM의 경우 GM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매출액의 5%로 4%를 적용하는 르노그룹보다 비중이 높다. 경차 스파크를 제외하면 한국GM이 자체 개발한 차종이 없어 로열티 측면에서도 과도한 손해가 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은 나라별로 다른 법인세 제도를 이용해 세후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며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본사 차원의 이익이 키우고 있다.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굳이 이익을 많이 낼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GM #GM #한국지엠 #르노삼성 #이전가격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