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야당ㆍ언론 협조 요청…”저임금자ㆍ소상공인 돕는 정책 가장 중요”

입력 2018-01-21 16:2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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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에 빠진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이 답…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 제외 검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 1만 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다”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추가 보완대책에 동참을 호소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이같이 말하며 “정부만이 아니라 야당 등도 저임금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민생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실장은 “야당들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함께 보완해가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석 달 뒤에는 회복이 되었고, 소득증대, 소비증대, 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져갔다”고 부연했다.

특히 장 실장은 “2030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야당은 물론, 언론도 한뜻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을 청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많은 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실장은 “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장 실장은 최근 SNS에 올라온 한 청년의 글을 인용하며 첫 월급이 200만 원도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 “아버지 때는 배가 고팠을지 몰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반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희망도 찾기 힘든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꿈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작은 한 걸음이다”며 “월 157만 원으로 충분한 문화생활까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민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왜 장사가 안되느냐고 묻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출발점이다”고 정부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실장은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한국 경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 실장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으로 약 64% 성장을 했다”며 “그러나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3분의 1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다”고 경제지표 수치를 제시했다. 또 장 실장은 “더구나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에게 한국 경제는 국민을 잘살게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셈이다”고 이전 경제정책 실패를 언급했다.

장 실장은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장 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마련했다”며 “지난해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실장은 “종업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76개 대책 중의 첫 번째 항목일 뿐이다”며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현장에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수수료,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조4000억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했다”며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76가지 대책을 발표했고,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하성 #최저임금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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