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렇게 잡았다

입력 2018-01-18 10:33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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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금리·계약금 비율 상향 등 강력 규제… 과열양상 보이던 대도시 주택시장 냉각 조짐

　지난 2년간 투기 열풍과 저리 대출 덕에 과열 양상을 보이던 중국 주택시장이 드디어 안정을 찾고 있다. 최근 날뛰는 집값 잡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중국의 현 상황이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 광풍이 불었던 대도시들이 최근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판매가 정체되는 등 열을 식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분석했다. 정부가 2016년 말부터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모기지 금리를 높이며 두 채 이상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등 온갖 부동산 안정대책을 펼친 결실이 마침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신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

　하락폭은 작지만 두 대도시 주택가격이 1년 넘게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선전과 상하이 인근 우시, 항저우 등 중국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리서치 업체 그래나이트피크어드바이저리는 “중국 부동산 거래 플랫폼 안주커에 올라온 2만 개 이상의 매매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상하이의 신규 주택 가격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8% 하락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좋아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인기가 높았다. 또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자금을 조달하고자 주로 토지 매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땅값 상승에 의존해왔다. 이에 중국 주택 가격은 최근 거의 10년간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중국이 주택 투기 열풍에 철퇴를 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0년 부동산 버블 불안이 최고조로 달하던 시기에 주택 매매 계약금 비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이외 다른 업종의 국영기업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을 펼쳤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1년까지 은행 지급준비율을 11차례나 인상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다가 버블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2년 전에 다시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시장 건전성 유지는 건설과 철강, 시멘트 등 각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버블을 잡았지만 주택시장의 냉각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주민은 그동안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았다.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많은 도시가 주택 매매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 이들이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런 압력을 완화하고자 주택임대시장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빌 애덤스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 냉각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어쩔수 없이 무리하게 주택을 샀다”고 설명했다.

　천싱둥 BNP파리바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대도시가 이주민들을 끌어들였다. 이들 이주민은 현 수준에서 주택가격 하락을 감당할 수 없다”며 “만일 주택 가격이 20% 급락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한 자릿수 초반대 하락은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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