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수십억 들인 '소비자 연구' 패싱 일쑤…"정책 반영 절반 못 미쳐"

입력 2017-10-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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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해…입으로만 일한다는 비난 자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수십억원 규모의 소비자원 연구가 정책반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부처반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는 377건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165건(4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시장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1건은 ‘업무 참고용’으로 분류된 경우다. 14건의 경우는 ‘반영 검토 중’에 머물러있다.

특히 나머지 건수는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 등을 접수한 부처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여간 수행한 377건의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22억2900만 원 규모다.

이 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의 연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절반 규모인 10억1600만 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연구 과제 수행 후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시험검사의 경우는 2014년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등에 전달됐지만 지난해 18건의 과제 중 단 2건만 결과가 전달됐다. 정책 반영은 1건만 이뤄졌다.

박용진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최근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소비자원이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비자원은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통해 앞에서는 발표하고 실제 부처에 반영되는지 챙기거나 권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일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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