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대통령 업무보고…과기정통부, '통신비 현안' 배제

입력 2017-08-22 14:00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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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ㆍ4차산업 기반 구축 보고, 시민사회단체 "공약후퇴, 민생 외면" 비난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R&D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을 골자로 삼았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통신비 인하 현안이 배제돼 시민사회단체의 비난도 함께 일었다. (이투데이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현안을 배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생외면과 공약후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과기정통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2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혜율을 오는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 정책은 연구개발(R&D) 관련 부처별 명확한 역할분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현안도 보고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국방과 교육, 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활용 대책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ㆍ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ㆍ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하여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할인율 상향조정’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안팎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부터 과기정통부까지 가장 많은 역량이 투입됐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 이같은 현안이 배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가 문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대선후보 당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었다”면서 “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책임정치, 신뢰정치 부분에서 위배된 것으로 공약 후퇴이자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서의 정책 보고와 대통령과 부서 간 정책토론 방식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토론 시간에 통신비 인하 현안에 대해 언급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내용이 골자”라며 “핵심 정책 2가지를 추려 보고에 포함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업무보고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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