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다주택자에 경고…"사는 집이 아닌 집 내년 4월까지 파시라"

입력 2017-08-04 17:41

세종=곽도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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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페이스북에 8ㆍ2 부동산대책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자기가 꼭 필요해 사는 집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는 길을 열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에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며 다주택자들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문호를 많이 개방했다"며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집값에 대해 "과열현상으로 끓고 있는 양상이 진정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택지로 51만 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견인한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웬만해선 집을 살 수 없으니 공공임대아파트를 매년 17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중 10만 호씩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1만 호씩 5년간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이라고 말했다.

'갭투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파시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 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 달라"며 "집값 많이 올려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주택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집이 없어도 어딘가에 편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를 해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