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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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여전해 법안 통과 논의는 쉽지 않다.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2024-05-29 15:28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서울의 경우 2022년 72.5%였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44.8%까지 낮아졌다. 그 사이 27.5%를 기록했던 아파트 거래 비중은 55.2%까지 올랐다. 전세 사기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51주 연속 오름세다. 집값도 들썩인다. 부동산원 집계...

2024-05-21 05: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2024-05-21 05:00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일부 규제가 PF 정상화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근책'도 제시했다. 신규자금 공급...

2024-05-14 12:00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3 06:00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PF발 위기론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3000개 이상의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서 금융권 관련 자산의 부실위험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위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시장 불확실성이...

2024-05-07 05:00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024-05-01 16:34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시장 과열기에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에 투자한 경우, 소득 대비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들은 고용상태가 불안해 한번 연체가 시작되면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갚는 ‘돌려막기’ 채무의 성격을 띤다. 이종배 국민의힘...

2024-04-30 05:00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이어 ‘전자·기계·금속제조’(41건)와 ‘건설공사’(36건)가 법인회생을 많이 신청한 업종으로 꼽혔으며 의류제조(26건), 부동산(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산업 핵심인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속속 쓰러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자·기계·금속제조업과 건설공사업은 1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각각 65명, 30명으로...

2024-04-30 05:0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2024-04-08 17:00
野, '151+α' 보인다…與, 접전지 75%↑ 확보 기대

부동층이 민주당 압승을 원하는지 의문이고, 중도층에 영항을 미치는 막말과 부동산 논란도 터졌다"라며 "단독 과반은 어렵지만 범진보 160석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 실패했고, 판세는 굳어졌다"며 "민주당 170석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2024-04-08 15:43
결국 경합지서 판가름난다…수도권 25곳서 오차범위 내 '접전'

오르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졌다.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1~2일 중앙일보·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501명·응답률 10.8%)에 따르면 중·성동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43%)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41%)는 오차범위 내인 2%p에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을에서도 1~3일 KBS·한국리서치가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2024-04-08 15:05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나서서 70년 만에 처음 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그분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2024-04-02 17:53
"재건축" "물가부터"…들썩이는 양천갑 [배틀필드410]

목동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이모씨는 "민주당은 선전선동이 강하고 뭐든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국힘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목동 등촌교회 앞을 거닐던 박모(60대·여)씨는 "양천구에선 황희가 제일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면서도 "얼마 전에 구자룡도 봤는데 괜찮았다. 선거까지 며칠 남아서 누굴 찍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2024-04-02 11:1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0.15% 하락한 99.71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월세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상승한 100.14로, 2018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2024-03-20 05:00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의 집값 상승 폭이 앞으로 확대되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투자하는...

2024-02-19 17:31
'노후주택 밀집' 상도동·중화2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은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9 06:00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지난해 아파트 거래는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10월 매월 3만여 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매달 2000여 건에 그치며 L자형 그래프를 그렸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50% 감소했다. 경기와 서울도 각각 44%, 42% 줄었다. 이어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2024-02-13 10:26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지난해 말 미뤄뒀던 이사나 매매 계획을 새해 실행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는 계절적인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 ‘가늠자’ 역할을 하는 강남지역 내 고가 아파트는 이미 올 들어 신고가를 줄줄이...

2024-02-12 16:18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원건축사무소 대표, 정경석 미사강변총연회 대표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메가시티는 제가 볼 때는 제2의 뉴타운 전략이고 부동산 투기 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공화국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상황인데, 집권...

2024-0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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