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까지 영역 넓히는 신탁사··· 마뜩잖은 정부

입력 2017-04-05 10:46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부산·인천 등으로도 확대… 국토부 “초과이익환수 회피 홍보 과대포장” 주의 당부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같은 소규모 지역 위주로 사업을 펼치던 신탁사들이 강남 재건축 등 서울 전역으로 무대를 넓히며 재건축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만 여의도 시범·공작·수정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궁전아파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등이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방식 재건축는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사로 나서 비용을 부담하며 시공사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 관리, 입주까지 사업 전반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는 것을 허가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기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안전 진단과 정비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에 비해, 신탁방식은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기간을 최대 1∼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탁사가 사업을 주도해 기존 조합방식보다 투명성도 높다.

이에 따라 신탁방식 재건축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월 강남4구 중 처음으로 서초구 방배7구역에 이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가 신탁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부산시 연제구 망미주공아파트 등 부산과 대전, 인천에서도 신탁방식 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지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이 유행처럼 번지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과열양상을 우려하며, 신탁사들을 모아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 등 8개 사를 불러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탁사가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등 재건축 부담금 회피 방법으로 신탁사업의 효과를 과대 포장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도시정비 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이용해 최근 신탁사들이 단지들을 순회하며 과도하게 수주경쟁을 벌인 측면이 있다”면서 “신탁사업이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강남재건축 #부동산신탁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