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했다. 실거주 2년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빚내서라도 내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이 정책의 화살이 정부가 겨냥한 투기세력보다
2025-10-29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