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남고속철 담합'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확정

입력 2016-06-28 09:41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포스코건설 등 20여개 업체 소송에도 영향 전망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건설업계 최대인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안에서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 동부건설 등 20여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두산건설은 126억원, 코오롱글로벌은 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 가능한 건설사의 수가 한정돼 있고, 1개사가 1공구만 낙찰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총 20개 공사 구간에 공사액 3조598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중 17개 구간에서 건설사 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28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액 별로는 △삼성물산 835억원 △대림산업 646억원 △현대건설 597억원 △SK건설 247억원 △동부건설 220억원 △한진중공업 205억원 △포스코건설 △199억원 △GS건설 193억원 △롯데건설 168억원 △두산중공업 166억원 △현대산업개발 166억원 △두산건설 126억원 △대우건설 122억원 △KCC건설 118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재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업체는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은 한차례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대법원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코오롱글로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코스피가 9000선을 눈앞에 둔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 국내 증시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새 변수가 떠올랐다. 반도체 투톱이 밀어 올린 랠리의 다음 무대가 우주항공으로 넓어질지, 기존 주도주의 차익실현을 부를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가치 최대 2조달러의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항공·소재·증권·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의 새 성장축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 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