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 내부문제 매몰돼”

입력 2015-12-14 12:01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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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하는 등 내홍에 휩싸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법”으로, 기간제법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지칭하면서 “정치권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때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상성장률도 2011년 이후 4년 만에 5%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면서 “이러한 경기 흐름이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수석비서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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