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다음 포함 국내 주요 메일 수사기관 감청영장 협조"

입력 2014-11-17 19:17 수정 2014-11-17 21:32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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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카카오가 최근 제기된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방침'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7일 다음카카오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메신저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다음카카오가 최근 이메일 감청영장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다음카카오는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반응 외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적법한 수사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용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검열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다음카카오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장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국내 이메일 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7일 이후 계속된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불응 방침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블로그에서 "(메신저에 대한)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지난 한달간 대화내용이 암호화돼 전송되는 '프라이버시 모드' 개발에 집중해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며,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세훈 대표를 TF장으로 한 '프라이버시 TF'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를 내년 초에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카카오는 "카톡 감청이 안되면 간첩, 살인, 유괴범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에 대한 협조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메일 #감청 #수사기관 #카카오톡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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