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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2025-05-15 15:01
  • 대장동 수사 꼬집은 이재명…”돈 받으면 뇌물, 안 받으면 배임”
    대장동 수사 꼬집은 이재명…”돈 받으면 뇌물, 안 받으면 배임”
    포항 유세 현장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 지적성남시 공무원들, 수사기관에 반복적 소환 언급정적 괴롭히기 비판..“할일 많아, 경제 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돈을 받아
    2025-05-13 18:51
  •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차기 정부서 형사사법체계 변화⋯“검찰 개혁‧공수처 폐지” 나뉘어지지율 높은 이재명 공약 이목 집중⋯검찰청 폐지 등 현실화 가능성“검찰‧공수처 모두 감시, 견제 필요”⋯“폐지는 더 큰 혼란” 의견도 국정운영 과제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나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변화가
    2025-05-13 15:45
  •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과정서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이재강 "사법부 선거개입, 희대의 판결"…민주 "당론 추진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2025-05-12 18:05
  •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2025-05-12 15:48
  •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2025-05-09 10:30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
    2025-05-08 15:00
  •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해당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
    2025-05-07 18:19
  •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한 달 전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고, 성적
    2025-05-07 14:45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
    2025-05-07 14:05
  • SKT "유심 교체 100만 명…불법 복제 피해는 아직 없어"
    SKT "유심 교체 100만 명…불법 복제 피해는 아직 없어"
    SK텔레콤은 최근 서버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 교체 인원이 100만 명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KT는 이날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이날 오전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2025-05-05 10:33
  • 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또 스토킹으로 고소…"법원 조치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
    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또 스토킹으로 고소…"법원 조치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30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따르면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앞서 김수현과 소속사는 지난 1일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수현
    2025-04-30 18:16
  •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 이승기, 무거운 소식 전했다…"장인어른 사건 참담, 처가와 관계 단절할 것"
    이승기, 무거운 소식 전했다…"장인어른 사건 참담, 처가와 관계 단절할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의 논란과 관련해 사과, 처가와 연을 끊겠다고 밝혔다. 29일 이승기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2025-04-29 08:52
  •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2025-04-25 15:36
  • [종합]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건희·이종호 연관성 확인 못해"
    [종합]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건희·이종호 연관성 확인 못해"
    "이제는 검찰의 시간"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제 3자의 시각에서 판단 받기를 원해"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검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
    2025-04-24 11:39
  • 홍준표 캠프 “이재명 정부, 말 안 듣는 부처·수사기관 찢고 없앨 것”
    홍준표 캠프 “이재명 정부, 말 안 듣는 부처·수사기관 찢고 없앨 것”
    이성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선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3일 캠프 사무소에서 정치·외교·통일·국방 분야 공약을 비교하며 “포퓰리즘으로 절여진 하향평준화 나라 이재명 정부는 말 안 듣는 부처와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찢고 없애는 진짜 국헌문란을 저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3 16:37
  • 이재명 캠프 “허위조작정보 유포, 무관용 대응…법적 책임 물을 것”
    이재명 캠프 “허위조작정보 유포, 무관용 대응…법적 책임 물을 것”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정치공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1명과
    2025-04-22 16:55
  • 민주당 "명태균 리스트 의혹 관계자 출국 금지해야…특검법 재발의할 것"
    민주당 "명태균 리스트 의혹 관계자 출국 금지해야…특검법 재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단은 "명태균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씨가 해외로 출국해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수사기관
    2025-04-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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