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63건

최신순 정확도순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부정 환전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26-05-11 06:32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율사’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 “모방과 참조는 달라”…젠틀몬스터 소송 “핵심은 위법성 여부”[현장]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

2026-05-08 00:00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5-07 12:01
[넥스블록]보난자팩토리,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거래 추적 솔루션 공급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솔루션을 공급한다. 보난자팩토리는 신한은행과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내부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KYT(Know Your Transaction) 솔루션 ‘트랜사이트(TranSight)’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트랜사이트는 블록체인 지갑의 위험도를

2026-05-07 10:00
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판매 업체 3곳 수사의뢰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

2026-05-04 17:06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중기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20건 기술분쟁 신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3월 26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2026-05-03 12:00
릴레이 고가매수·API 돌려쓰기…코인 시세조종 2건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고가매수 주문과 다계정 거래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뒤 고가매수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후 보유 물

2026-04-29 16:26
가상계좌 범죄 악용 막는다…금감원, PG사 ‘재판매 기준’ 도입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겨냥한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가맹점 심사부터 거래 차단, 자금세탁방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전반을 규율하는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

2026-04-29 13:58
월 400억 벌고 잠적...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박사장의 8년 [이슈크래커]

K-콘텐츠의 성장을 가로막던 거대 불법 생태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결실을 가로채던 ‘뉴토끼’의 폐쇄는 단순히 한 사이트의 종말을 넘어, 첨단 방어 기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거둔 값진 승리입니다. 월 1억 이상 방문·400억 수익 불법 사이트의 실체 국내 웹툰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운영

2026-04-29 11:06
금감원, AI로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24시간 감시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나섰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간 AI 감시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칭·투자사기·리딩방 유도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2026-04-28 12:00
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2026-04-27 10:30
SKT, 에이닷 전화 '가족 케어' 기능 추가…보이스피싱 탐지 시 가족에게 즉시 알림

SK텔레콤이 에이닷 전화에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탐지하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즉시 위험 상황을 알리는 ‘가족 케어’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보호자는 10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SKT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의 위기 상황을 꾸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이 주를 이뤄, 혼자 대응하기

2026-04-27 10:07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10월 시행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2025-09-03 10:57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시니어 대상 AI활용 예방교육 등장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전문기업 ‘씽크풀’과 함께 AI 기반의 체험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 ‘하마터면’을 WON뱅킹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금융 소비자

2025-09-03 08:0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해 경찰·교육청과 협력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정숙)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재단은 7월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정석화), 서울관악경찰서(서장 최인규)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25-07-04 09:15

넥스블록

보난자팩토리,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거래 추적 솔루션 공급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솔루션을 공급한다. 보난자팩토리는 신한은행과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내부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KYT(Know Your Transaction) 솔루션 ‘트랜사이트(TranSight)’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트랜사이트는 블록체인 지갑의 위험도를

2026-05-07 10:00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분실 재발 차단" 검찰·경찰, 압수 가상자산 별도 관리 지침 마련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2026-02-2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