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시험 중 인공지능(A
“유공자 선정 기준 모호…의료·양로·요양 혜택에 자녀 대입 특례 우려”“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포함될 수 있어”…특검 인력 파견 거부 촉구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
19일 수능 앞두고 위장형 카메라·촬영 은폐 기기 판매 금지 기준 재공지 부정행위 조장 문구도 제재…쿠팡 파트너스 홍보 콘텐츠까지 관리 강화
쿠팡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금지 상품을 반복적으로 등록하거나 악의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운전자들에게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동킥보드 고의사고, 대리운전·택시기사 허위입원, 음
“디지털포렌식 수사 차질 없어…일선 수사부서 이용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인 ‘엔디파스(NDFaaS)’ 구동 시험을 마치고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17일 중수청에 따르면 중수청은 공소청과 협의해 14일부터 16일까지 엔디파스 구동 시험을 완료했다.
엔디파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의해 이관 대상으로 확정한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도구의 90% 이상을 넘겼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인 ‘엔디파스(NDFaaS)’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옛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은 17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디지털포렌식 업무 설명
감독관 8400명 추가 투입…스마트기기 전수 점검정부도 "전파·통신 차단 기술적으로 불가능" 인정전문가 "원천 차단 한계…사후 추적·감독 강화해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기기 수거와 시험장 점검 강화가 현실적으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 연기 논의로까지 번졌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성적 통지와 수시·정시 일정에 미칠 혼란이 더 크다고 판단해 19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지원자는 55만1864명입니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뉴진스의 계약 해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유도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자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서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한 시점에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과 혐의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된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 변화와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대응 방안 논의
법무법인 바른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달라진 수사 절차와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이상 고득점·과목 간 점수 편차 등 데이터 분석 후 채점 전문가 정밀 검토제보센터 신설 및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마련⋯스마트안경 12건 적발
정부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데이터 분석과 채점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석 합격자 1·2차 부정행위 시인⋯관계 당국과 협의해 다음 실무교육부터 적용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 실태 전수조사·세무사 시험 정부 직접 주관 요구
한국세무사회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교육생 전원이 AI의 도움 없이 시험을 치르도록 평가 방식을 바꿀 방침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세무사로 등록하기 전 합격자 본인의 실력을
“수능 나흘 앞…AI 기기 점검·전담 인력 배치 등 부정행위 방지”“중대범죄 전담조직 편성…활용가능 수단 동원·근본대책 마련”
청와대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체 국가시험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자수했다. 수석 합격자 한 모 씨는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합격해 앞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15일 한 씨는 법률대리인인 이돈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의 뜻을 밝혔다.
13일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빌리프랩은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마 흡연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추후 혐의를 부인한다면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3일 FDI팀 김대현 연구원이 ‘2026 사이버치안대상’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 연구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지원과 교육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시상식은 6일 경찰청 주최로 열렸다. 사이
배우 김승우 측이 절도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김승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호 김영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승우는 타인의 금전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본 사건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한 술자리에서 일어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됐다고 속인 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인됐다. 실제 피해자가 사흘 만에 1억원 넘는 돈을 송금한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202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돈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범죄 피해를 막고 회복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뒤 보상받을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은 4일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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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9조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 연계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번 사태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바이낸스, 보안사고 영향 규모 약 63억 달러 추산…온체인 동결액 약 30억 달러개발·운영 엔지니어 노트북 침해 가능성 제시…개인키 유출 증거는 미발견SAFU·회사 자금으로 손실 전액 보전…관련 주소 권한 철회·입출금 중단 유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지갑) 보안사고에 따른 영향 규모를 약 63억 달러로 추산했다. 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약 3년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약 75억원의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카카오뱅크 등 수사기관·금융사와 협력해 환급·반환을 지원한 건수는 총 495건이다.
코인원이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를 찾아 직접 환급한 금액은 약 24억7000만원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