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지원책이 '20-30세대' 저신용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 국면까지 치닫고 있다. 청년층의 빚 탕감과 이자 지원, 목돈 마련 상품까지 나오면서 40-50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2022-08-07 12:00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지원책이 저신용자에 집중되면서 일부러 신용을 낮추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인 고신용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이번 대책은 저신용자에 혜택이 일방적으로 쏠려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운전자금을 2000만 원 한도로 연 1%대 이자로 빌려준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소상공인 사이에선 ‘신용점수 낮추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저신용자일수록 금리와 상환 기간 2022-08-07 12:00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열심히 이자를 냈는데, 혜택은 연체자들이나 저신용자에게 돌아간다. 미리 알았다면 이자를 갚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 정부가 125조 원 규모로 편성한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오히려 연체자를 양산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청년들의 빚 탕감을 골자로 내놓은 정책이 저신용자와 연체자에 맞춰져 있어 인위적으로 신용을 떨어트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ㆍ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125조 원 2022-08-07 12:00 [ 발달장애인의 실태 ] ① 발달장애인 ‘우영우’…드라마와 현실 사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다. 드라마는 천재적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루고 있다. 지난달 29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우영우’는 9회 시청률 15.9%를 기록, 방영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1회 시청률 0.9%(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출발한 지 한 달 만이다.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방영되고 있는데 현재 2주 연속 비영어 TV 부문 1위, 전체 TV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3위를 기록 중이다. ‘우영우’는 발달장애인으로 한 분야에서 뛰어난 2022-08-01 05:00 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흥행…당사자들 “솔직히 복잡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천재적 재능을 지닌 발달장애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많았다. 자폐증 진단을 받은 실존 인물 배형진(극중 초원, 조승우 분) 씨와 그의 어머니 박미경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2005년 영화 ‘말아톤’, 피아노에 재능을 보인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니얼굴’ 역시 발달장애인 은혜 씨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으로서 얼마나 고난스런 삶을 사는가 보다는 천재성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은 평론가는 “문화 콘텐츠 2022-08-01 05:00 ③ 이대론 우영우 없다 “다르다는 것 인정부터 일자리까지…” 발달장애인이라는 존재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 취급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저런 사소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이나 제도도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 - 남윤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정신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는 건, 한국 사회에서는 존재를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불신이 있는 거죠. -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2022-08-01 05:00 [ 전환점 맞는 공보규정 ]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 내용을 공식적인 경로로 일부 공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보 규정 취지가 변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검사와 기자 접촉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보 규정이 시행되고 검사와 기자 접촉이 많이 줄었지만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스킨십을 늘리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얻어야 국 2022-07-26 16:46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채워졌다. 새 공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사회 이목을 끌만한 2022-07-26 16:42 [ 가계부채의 민낯 ]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가계부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2013년 4분기(1019조405억 원)부터 시작했던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저물 수도 있다. 어쩌면 ‘2000조 시대’에 진입하자마자 ‘3000조 시대’를 준비해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에 국내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는 2022-07-24 22:00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가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빚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 2022-07-24 22:00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가계부채 통계의 중요성은 정부, 전문가 사이에서 이미 수차례 강조된 영역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통계는 여전히 ‘미완’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가계부채 시한폭탄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통계청이 올해 가계부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업 결과가 일보 전진한 개선안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2007년 금감위·통계청, 가계신용 개발 손잡아…2022년 통계청, 부채 연구 용역 발주 가계부채 통계에 대한 논의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 2007년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회 시절)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가계신용 통계 개발 등의 2022-07-24 22:00 [ 尹정부 ‘서민주거 안정대책’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10년 장기 거주·임대료 5% 상한선 전문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 줄 것" 일각 "다주택자 아파트 매집 늘어나 집값 자극, 실수요자 피해 갈수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8월 계약 2022-07-21 17:00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이끌 여야 13명 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간사에 김정재 의원, 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내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 2022-07-20 18:26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대출 확대, 주택가격 자극 우려 전문가들 "대책 위한 대책" 비판 정부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 2022-07-20 17:30 [ 임대차 3법 시행 2년 ]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 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집주인 B 씨는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리자 실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 2022-07-18 05:00 “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법 시행 후 서울 전세 37%↑ 임차인 '전세·월세난민' 신세 집주인-임차인 간 분쟁도 늘어 서민 보호는커녕 부작용 키워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다. 결국 전·월세로 버티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든 결과를 낳았다. 임대차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했다. 임차인들은 되레 ‘전세 난민’, ‘월세 난민’으로 내쫓기며 주거 불안정을 겪어야 했다.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분쟁도 늘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서울 기준 아파트 2022-07-18 05:00 전세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까다로운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낫다” 최근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세대란’ 대신 ‘월세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거래 10건 중 6건(59.5%)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월세 비중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 50. 2022-07-18 05:00 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 많이 본 뉴스 01 두산 방출 명단…손아섭·김명신·김지윤·김민혁·지강혁·양현진은 누구? 02 李대통령 “韓 증시 여전히 저평가…조만간 추가 조치 검토” 03 '닥터X' 인턴 김우석, 알고 보니 '멜로망스' 김민석 친동생 04 테슬라 로드스터보다 먼저 날아간 '밈' [해시태그] 05 오션·필리 정리하는 한화시스템…3.4조 실탄으로 다음 승부 준비 0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반도체산단~동탄 2100억 직결도로 낸다 07 단독 문 닫았던 롯데시네마 수락산점, 약 2년 만에 재개관 추진 08 중국 메모리의 역습⋯기술 추월은 과장, 추격은 현실 09 AI가 판단하는 공장…삼성전자의 2030년 제조 혁신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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