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대출 확대, 주택가격 자극 우려
전문가들 "대책 위한 대책" 비판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관련 정보가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은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서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엔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집값을 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서민 주거 안정에 가장 시급한 것은 대출을 더 늘려주는 것보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놓은 느낌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출 확대는 오히려 주택가격을 자극할 만한 소지가 있어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서민 주거 대책과 별다른 것이 없다며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금융상품 지원, 임대아파트 확대 등의 정책은 그동안 국토부에서 늘 내놓았던 것”이라며 “서민들이 이 방안을 들었을 때 새롭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지원, 금융상품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월세를 싼값에 구할 수 있고,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적정한 값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조언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대출 금리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집값 안정화인데, 결국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에 공급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