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 국정감사 - 그룹뉴스- 이투데이

"남의 땅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 안 내"⋯국감 도마 오른 구글·넷플릭스 책임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와 요금 인상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내지 않는 구조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정책을 둘러싸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30일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에게 "해마다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망을 공짜로 쓰고 있다"며 "시장 좌판에도 자릿세가 있듯 국내망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

2025-10-30 16:19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 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11월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출석 시간대를 놓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2025-10-30 16:16

구윤철 "통화스왑 금리 4%…年 200억달러가 국익에 유리"[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미 현금투자 총액을 2000억 달러로 정하고 통화스왑 없이 연간 현금투자 상한을 연 200억 달러로 합의한 것을 두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통화스왑을 하게 되면 한 금리를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협상 상한선인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2025-10-30 16:13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제출…10·15 대책, 일부 국민 어려움 송구"[국감]

기재위 종합감사 구 부총리 "철강 관세인하, 美에 추가 요청" "보유세 인상,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의 어려움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관세협상) 합의 사항을

2025-10-30 14:38

김영훈 장관 "새벽 배송 금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부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 배송 금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야간 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

2025-10-30 14:30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사실...학폭 얘긴 없었다” [국감]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화한 기억이 있다"며 "적절성 여부를 떠나,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장 전 수석은 교육부 차관이었다. 그는 이어 '김 전 비서관의 학폭을

2025-10-30 13:17

구윤철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 완화…美시장 진출 확대"[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패키지 이행 방안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15%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협상 합

2025-10-30 11:46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립대 이공계 교수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도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재정 관리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학의 창의성과 투명성을

2025-10-30 11:4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국감 불출석⋯”해외 출장 중” 사유서 제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27일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종원 대표는 지난 9월21일부터 수개월 전부터 제안이 온 동남아, 중국, 미국 등지의 현지 업체들과 K소스 관련 협약 진행 등 해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 이해식 의원실에 불출석 사유를 구두로 설명했고, 부사장과 해

2025-10-29 17:41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 “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 ‘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그리고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2025-10-29 16:07

온누리상품권 고령층 불편·부작용 지적에…한성숙 “적극 대응하겠다” [국감]

“디지털 취약 고령층, 환급 불편 겪어…보건업종 과다 사용” 한성숙 장관 “신경쓰겠다…시스템 구축해 적극적으로 보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재차 화두에 올랐다. 29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고령층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2만 원(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으려고 아침부터

2025-10-29 16:06

김건희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허민 청장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 [국감]

김건희, 출입 제한되는 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등 관람 고궁박물관 "당시 경황이 없어서 출입 일지 작성 누락"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등을 방문하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및 훼손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5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고궁박물관을 갑작스럽게 방문했다"라며 "특히 3일 전 김건희 씨가

2025-10-29 15:53

기후장관 "안전성 담보되면 원전 계속운전 필요"[국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리 원전 2호기 안전 확보를 전제로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리 원전 2호기 관련 질의에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산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로 연기했다. 김 장관은 "원안위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전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이 전제"

2025-10-29 14:13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대출 낀 거래 36→39%로 상승 추경호 의원 “현금 부자만 유리…서민 주거 사다리 끊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7~9월)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

2025-10-29 13:20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또 불발…출석 시간대 놓고 평행선

민주 "대통령 일정상 오전만 가능" 제안국힘 "1시간 형식적 출석 의도" 반발 지속 여야가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2시간여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운영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했다.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김 실장을 포함한 일반증인 채택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김 실장의 출석 시간대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 오전 중에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

2025-10-28 20:33

송미령 장관 “미국산 쌀 쿼터 확대 불가…대두도 협상 대상 아냐”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쌀과 쇠고기는 협상 불가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불거진 ‘쌀 시장 추가 개방’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을 그은 발언이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두(콩)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고, 실제 협의나 양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미국산 쌀

2025-10-28 11:30

송미령 장관 “국민추천제 셀프지원, 위법 아냐”…인사보고 누락 논란 해명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산림청장 인사 과정에 대해 “국민추천제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이며, 셀프추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며 “당시 인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림청장이 농식품부 외청임에도 장관이 임명 이전까지 구체적인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사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외청 기관장 인사는

2025-10-28 11:14

국힘 “김현지, 대통령 ‘국감 협조’ 지시했지만 유일하게 거부한 인사”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해 “대통령 지시마저 거부하는 ‘면출(免出) 특권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유일한 인사가 있다.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운영위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 민주당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며 방패막이처럼 나섰다”며 “여당 전체가 한 참모를 위해 일사불

2025-10-28 10:25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 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로 흔들림 없는 금융질서를 세우겠다며 적극적인 방어와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 “부동산 정책 일관성·실수요자 보호 유지” 이 위원장은 “토지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 등 광범

2025-10-27 18:11

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방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면서 경쟁률이 치솟자, SKY 출신 수험생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지원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등 5개 로스쿨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310명 가운데 SKY 출신은 96명(31.0%)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원광대가 40%

2025-10-27 17:17

이찬진 "새마을금고 3분의 1 통폐합 해야"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금융업권에서 10.7%로 가장 높다"고 지적하자 "통폐합이 더 지연되면 시스팀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7월 뱅크런 사태 당시 연체율을 늦게 공개하고, 회계 감사보고서나 계정과목 공시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이관해 관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25-10-27 16:32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제자리걸음…대한체육회 "실무선에서 논의 중" [국감]

李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올림픽 유치' 내용 빠져 타분야 대비 쳬육계 예산 증액 적어⋯문체부 "죄송"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작업이 표면상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멈춰선 상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기하면서 국민 사이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유치 신청 변경 계획서를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국제올

2025-10-27 15:49

탄소배출 늘고 로드맵은 삭제…수출입은행 ‘기후 역주행’ 질타[국감]

이소영 의원 “2021년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 올해 폐기”…수은 “이행계획 보완 중” 이후 탄소배출량 4년간 꾸준히 증가…수은 “인력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 한국수출입은행이 과거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폐기하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탄소배출량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은의 ‘기후 역주행’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수은이 수립했던 ‘2050 탄소중립 자산 포트폴리오 로드맵’이 윤석열 정부 들

2025-10-27 15:44

서민금융엔 인색, 법률자문비엔 수억… 이찬진 "금융권 비교 공시 추진"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이 서민금융 출연에 인색한 반면 법률 자문비용이 많은 점을 두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이 서민금융법이 개정돼 출연요율을 높인다니까 반발하면서 법률자문비는 5년간 2375억 원을 썼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은행권은 작년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출연요율을 높이면 부담액이 2000억 원 늘어난다며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라며 "실제 부담액은 한 은행

2025-10-27 15:39

‘2주택 논란’ 이찬진 “강남 아파트 처분…공직자로서 사과”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족 보유 주택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택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던 금감원장이 정작 강남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증여세만 5억 원이 넘는 고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빠 찬스’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21일 국감 당시에도 주택 한 채를 처분하고

2025-10-27 15:12

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 감독권 일원화 동의”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의견에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 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의 모럴 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으로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2025-10-27 15:04

이찬진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손질…인력·예산도 확대”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형식화 논란과 관련해 “평가 체계와 인력 운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평가 제도가 ‘깜깜이·셀프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금감원이 2016년부터 매년 7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해왔지만,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세 그룹 중 한 그룹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자율진단으로 바꿨다”며 “자율점검 결과는 공개조차 되지 않아 국민이 어

2025-10-27 14:54

이억원 "금융사고 나면 성과급 환수하는 '클로백' 검토"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윈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 금융 사고 건수는 7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62건)보다 19.4% 늘었다. 사고 금액도 1368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44.2% 불

2025-10-27 12:13

이억원 “평생 1주택…국민 눈높이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개인 부동산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 채만 유지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의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때부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13년에 지금의 집을 매입했고,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2025-10-27 11:51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도마 위’…이억원 “생애최초·실수요자 보호”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번복되며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층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금융위가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주택담보

2025-10-2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