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미국산 쌀 쿼터 확대 불가…대두도 협상 대상 아냐” [국감]

“쌀·쇠고기 개방은 정부 레드라인…외교부 발언, 공식 입장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쌀과 쇠고기는 협상 불가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불거진 ‘쌀 시장 추가 개방’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을 그은 발언이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두(콩)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고, 실제 협의나 양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에서는 “추가 개방 신호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와 농식품부의 발언이 엇갈리면 농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혹시 농식품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팀은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돼 있고 농식품부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농식품부를 통하지 않고 쌀 개방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쌀과 쇠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으로 설정돼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장관의 발언 진위를 직접 확인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파악했다”며 “외교부 측에서도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논의는 없었고, 대두 역시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되 농업의 민감성은 반드시 방어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