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미 현금투자 총액을 2000억 달러로 정하고 통화스왑 없이 연간 현금투자 상한을 연 200억 달러로 합의한 것을 두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통화스왑을 하게 되면 한 금리를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협상 상한선인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식의 협상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과 관련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수익이 150억 달러 내외"라며 "부족하다면 국책기관, 해외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0억 달러는 한도"라며 "'(연간) 맥시멈 200억 달러'라 200억 달러보다 적게 들어가는 기성고(실제 투입된 금액) 에 따라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