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사고 나면 성과급 환수하는 '클로백' 검토"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윈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건수는 7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62건)보다 19.4% 늘었다. 사고 금액도 1368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44.2% 불었다.

그런데 은행 임원들은 '억대' 성과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으로 1인당 3억1521만 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임원 1인당 성과급도 1억2040만 원으로 전년(7120만 원) 대비 약 2배로 늘었고, 신한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1480억 원으로 3% 증가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1077억 원으로 33% 줄었다.

이 의원은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책임 있게 벌었을 때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기 수익 중심의 보수체계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클로백 제도 도입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