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늘고 로드맵은 삭제…수출입은행 ‘기후 역주행’ 질타[국감]

이소영 의원 “2021년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 올해 폐기”…수은 “이행계획 보완 중”
이후 탄소배출량 4년간 꾸준히 증가…수은 “인력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한국수출입은행이 과거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폐기하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탄소배출량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은의 ‘기후 역주행’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수은이 수립했던 ‘2050 탄소중립 자산 포트폴리오 로드맵’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삭제됐다”며 “어떤 이유로 폐기됐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2021년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보고서에 해당 로드맵을 명시했지만 올해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2021년 당시 로드맵을 빠르게 설정했지만 이후 구체적 이행계획이 부족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비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수은이 석탄금융을 중단한 대신 석유·가스 분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은이 검토 중인 신규 화석연료 사업만 45건에 달한다”며 “국제 주요 은행과 공적금융기관 100여 곳이 이미 화석연료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좌초자산 위험이 뚜렷한 사업에 여전히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수익성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산업 전환의 속도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산업 구조 전환의 속도 또한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매년 늘어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제조업도 아닌데 배출량이 왜 증가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수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3426톤(CO₂eq)에서 지난해 3984톤(CO₂eq)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안 대행은 “본점 인력 증가로 전기 소모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신축 데이터센터를 통해 향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