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3페이지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각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

2026-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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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2026-05-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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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및 성행위를 제공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사실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

2026-05-08 11:14

[속보] 경기 포천시 군내면 공장 화재 발생

27일 새벽 경기 포천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 7분께 포천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39-11 소재 공장 화재 발생"이라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7 07:02
"양배추 달아요" [한컷]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봄 햇살을 받으며 양배추 수확에 한창이다. 초록빛 밭을 가득 메운 양배추는 포대에 담겨 트럭으로 옮겨지고, 분주한 손길 속에 제철 농산물이 제 갈 길을 준비한다. "양배추 달아요"라는 대사처럼, 겨울을 견딘 양배추는 차곡차곡 속을 채워 단단히 여물었다. 들녘 위로 번지는 따뜻한 기운이 완연한 봄을 알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7 07:00
삼일절 맞아 서울꿈새김판 새 단장…'대한독립만세' 외침 담아

서울시는 107주년 삼일절을 앞둔 27일 '봄이 오기를 꿈꾸며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라는 문구로 서울꿈새김판(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꿈새김판에는 흩날리는 꽃잎 가운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미지를 담아 독립을 향한 희망을 품었던 그날의 외침과 봄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자주의 정신을 표현했다. 시는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듯 나라를 잃은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2026-02-27 06:00
온라인쇼핑 소비자 30% 피해 경험했다⋯“개인정보 유출 불안” 78%

서울시, 소비자 1000명 조사⋯AI 챗봇 획일적 답변·충동구매 유도 지적인플루언서 광고로 인한 피해시 환불·배상 책임 부과해야 한다 61.6% 온라인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이 제품 불량 등 피해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8명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쇼핑 빈도 등 이용 현황과 피해 경험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30.2%는 온라인 쇼핑 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2-27 06:00
북창동 식당 화재…퇴근시간대 연기 확산에 도심 혼란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 22분께 북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음식점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90여명, 장비 20여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선착대가 오후 6시 28분께 도착했으나 초진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국은 건물이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바깥에서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식당 주인과 손님 등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

2026-02-26 20:20
한준호 "0.15% 기적의 주인공들이 내 손 잡았다"…김동연 '이재명 덕 아냐' 발언 정면겨냥

숫자 하나가 경기지사 경선판을 흔들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0.15%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덕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MBN 보도를 직접 링크로 걸면서다. 말 없는 반박이었지만, 메시지는 날카로웠다. 한 의원은 글에서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잠을 쪼개 새벽까지 전화를 돌린 사람들, 가족과의 약속을 미루고 주말마다 거리에 섰던 사람들, 비난을 대신 맞으면서도 동지들 앞에서 끝내 웃

2026-02-26 16:58
오산 옹벽 붕괴 '인재 확정'…현대건설·LH 등 전원 부실 책임

빗물 한 방울이 14년의 부실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40m가 10m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량 2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6일 내놓은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 사조위에 따르면 직접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내부 수압 폭증이었다. 사고 직전 시간당 3

2026-02-26 16:44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과 심사대 촬영 사진을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관련 ‘인공지

2026-02-26 16:35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 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분율 제한'은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2026-02-26 16:33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2026-02-26 16:24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코스피 6000시대...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 코로나19 여파 아직까지도 이어져 거래처 파산에 채권자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며 첨단 업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17건) 대비 약 64.1% 증가한 수치로, 통계가 집계된 이래

2026-02-26 16:19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

2026-02-26 16:01
국민대, '서울형 BRIDGE' 사업 선정⋯4년간 26억 지원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의 단위과제인 ‘서울형 BRIDGE’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민대는 서울시에서 매년 6억5000만원씩 4년간 총 2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창조산업 등 서울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기술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대는 기술 분야별로 기업·연구자·실무자가 공동 참여하는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기업 간 상시 협력 파이프라인을 구

2026-02-26 15:29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대법

2026-02-26 15:20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국민맞춤서비스과장 김민형

2026-02-26 15:20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임 회장에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6대 회장으로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선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원(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6일부터 12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접수를 진행했으며 13일부터 열흘간 입후보자 공고를 거쳐 김 전 차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

2026-02-26 15:19
[부음] 송기현(조세금융신문 부사장)씨 모친상

▲김양선(향년 91세)씨 별세, 송기현(조세금융신문 부사장)씨 모친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20분, 장지 1차 서울추모공원·2차 용인로뎀파크. 02-3010-2000

2026-02-26 15:16
2차 특검 출범에 ‘IMS 의혹’ 재조명…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다시 수사대 오르나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 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된 기업들까지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규명

2026-02-26 14:45
서울교통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국 LACP주관 어워즈에서 대상 수상

서울교통공사가 홍보·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 ESG 보고서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플래티넘)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단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경연대회다. 올해는 20개국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다. 공사는 총 8개 평가 항목 중 이해관계자 메시지, 재무 정보, 창의성 등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최종 99점을 획득하며 지난해 금상에서 한 단계 높은 대상으로 올라섰다. 공사는 대상 외에도 전 세

2026-02-26 14:39
[인사] 도레이첨단소재,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 단행

도레이첨단소재는 26일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 인사의 방향은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우수 인재를 조기 발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 책임 경영 강화 및 성과주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신상필벌 명확히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전무 승진 △남현국 필름사업본부장 ◇상무 승진 △김태길 DX추진본부장 △차세영 IT소재생산1담당 △서희원 구매전략실장 △이규석 필름생산담당 △구덕진 경영기획관리실장 ◇전배 △이광교 특수산업소재본부장 상무 △정돈호 복합재료

2026-02-26 14:29
오세훈, '사법개혁 3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군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

2026-02-26 14:23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6-02-26 14:1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과장급 승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2026-02-26 14:11
양진일 신임 이사장 "정비사업 광고,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조례 추진 공식화

(사)부산광고산업협회가 제6대 이사장으로 양진일 ((주)참콤 대표)을 맞았다. 협회는 25일 이·취임식을 열고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산업 체질 개선과 지역 광고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협회는 올해 11년 차를 맞았다. 부산 지역 40여 개 종합광고대행사와 주요 언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고 제도 개선과 교육 지원, 소상공인 광고 지원, 지역경제 캠페인 등을 통해 활동해왔다. “협회, 교류 넘어 산업 플랫폼으로” 양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

2026-02-26 14:08
[단독] 간판 또 바뀐 ‘서울대 10개 만들기’, 뒤늦게 범부처 첫 회의

지방대 육성방안→성장엔진 연계로 재편 선정 기준·재정 구조 등 여전히 ‘안갯속’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재편한 범부처 협의체를 뒤늦게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 발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정책 틀을 ‘성장엔진 연계’로 재편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내용을 담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2026-02-26 14:00
[인사] 교육부

◇부이사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안웅환 △교육부(워싱턴한국교육원 파견) 유희승 △강원대학교 행정본부장 신미경 ◇서기관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연수진 △학생정서지원과장 신정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구본억 ◇장학관 △동북아역사대응팀장 이상모 △민주시민교육과 강경탁 △교육부(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 파견) 이병승 △경기도교육청 민혜영(전출) ◇교육연구관 △한국교원대학교 김율리

2026-02-26 13:24
"해수부 이전지는 강서"… 추연길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관실·강서구에 공식 건의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서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 움직임이 공식화됐다. 해양수산부 강서 이전 추진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강서 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추연길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해양수산 정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 잡아야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 해

2026-02-26 13:20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화물차 사고…차량 정체 중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부터 서해안선 서울방향 서평택분기점(291㎞ 지점)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 1·2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여파로 서평택IC에서 서평택JC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8㎞까지 떨어진 상태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우회 또는 서행 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2026-02-26 13:11
“학생 주도성 지킨다”⋯서울교육청, 생성형 AI 활용 기준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인공지능(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주도성 △합목적성 △포용성 △안전성 △투명성 등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르도록 설계했다. 교육공동체가 AI 시대를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입

2026-02-26 12:00
양육비 안 준 ‘나쁜 엄마·아빠’ 239명,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조치

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이다. 제재 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다. 양육비 제재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

2026-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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