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6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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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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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2026-01-13 21:48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13 21:41
[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2026-01-13 21:36
[속보]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곧 특검 구형

[속보]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곧 특검 구형

2026-01-13 20:44
서울 시내버스 파업 언제 끝날까?⋯노사, 14일 협상 재개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파업에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선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노사는 지난 12일에도 한 차례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지

2026-01-13 20:16
[내일날씨] 최저 -15도 강추위 절정…강풍 더해져 체감 온도 ‘뚝’

수요일인 14일은 전국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출근길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강풍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 특보가 내려진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일부 경상권에서는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5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5도 △광주 -4도 △대구 -6도 △부산 -2도 △제주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026-01-13 19:46
정근식·조희연 신년회서 “서울교육 진보 단일화, 결국 이뤄질 것”

정근식 “혁신교육 성과 위 협력교육…선거와는 무관” 조희연 “단일화 전통은 계속…포용·중도 리더십 중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진보진영 전·현직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교육의 연속성과 단일화 전통을 재확인했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큰 흐름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교육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2026-01-13 16:58
숙명여대 김용기 교수 연구팀, 세포 핵심 단백질 ‘튜불린’ 조절 원리 첫 규명

숙명여대는 약학대학 김용기 교수 연구팀이 세포골격 단백질인 튜불린이 세포 안에서 어떻게 일한 양을 유지하는지 설명하는 새로운 조절 원리를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튜불린은 세포의 뼈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물질을 이동시키며, 세포분열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문제는 세포 안에서 튜불린의 양이 조금만 많거나 적어도 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암이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튜불린이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는지는 지난 40여 년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튜

2026-01-13 16:46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복무감찰담당관 김경희

2026-01-13 16:37
[인사] 산은캐피탈

◇부서장 △벤처금융1실장 강병무 △벤처금융2실장 신수철 △기업금융1실장 이순호 △기업금융2실장 박진수 △기업금융3실장 이동현 △투자금융1실장 이헌찬 △투자금융2실장 정홍석 △투자금융3실장 하영희 △투자금융4실장 우필문 △리테일금융1실장 겸 부산사무소장 김은주 △여신심사실장 백은석 △여신관리실장 서기환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성윤

2026-01-13 15:47
[속보] 경남 함안 칠서면 산업단지서 암모니아 누출

13일 오후 2시 24분께 함안군 칠서면 산업단지에서 암모니아 물질이 소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안군은 이날 오후 3시 18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사고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실외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13 15:36
[부음] 송성경(한국예탁결제원 경영전략부 차장)씨 장인상

김인씨 별세, 송성경(한국예탁결제원 경영전략부 차장)씨 장인상 = 13일, 목포장례식장 301호실(전남 목포시 대양동 734).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홍성 시립 추모공원.

2026-01-13 15:31
[부음] 이종민(한국예탁결제원 감사부 팀장)씨 부친상

▲ 이규원씨 별세, 이종민(한국예탁결제원 감사부 팀장)씨 부친상 = 13일, 대전보훈병원장례식장 402호실(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대전현충원

2026-01-13 15:30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0억 배상"

신우석 감독 손배 책임은 인정 안 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

2026-01-13 15:23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 "실행 의지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언급하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2026-01-13 15:22
서강석 송파구청장, 27개 모든 동 현장 소통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이달 12일 풍납1·2동을 연달아 방문해 ‘2026 구청장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월 12일까지 한 달간 27개 모든 동을 순회 방문한다. 첫 방문지를 풍납1·2동으로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서 구청장은 2022년 취임 첫날 첫 소통의 자리를 풍납동 주민과 함께했다. 구청장으로서 문화유산 보호로 인한 주민의 애환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자리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문화유산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2026-01-13 15:18
서초구, '복지돌봄재단' 출범⋯서초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서울 서초구가 고령화와 돌봄 공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서초형 통합돌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고령화 가속,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서초형 복지모델이다 구는 풍부한 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기반·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단순 행정·사무 공간을 넘어 주민 누구나

2026-01-13 15:12
냉동고 추위 속 버스도·택시도 '감감무소식' [한컷]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발이 묶였다. 13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환승센터에는 운행이 중단된 버스를 대신해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2년 만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첫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파업 종료 시까지 지하철을 하루 172회 증회하고,

2026-01-13 14:53
[부고] 정규선 숙명여대 전 총장 별세

▲정규선(숙명여대 제12대 총장·약학대학 명예교수) 씨 별세, 최윤식 씨 부인상, 최병수·최병선·최보경·최화경 씨 모친상, 장이화·김인순 씨 시모상, 허수형·김재익 씨 빙모상, 허지연·허지선·최태규·김상진·허지애·김원진·최한규·최홍규 씨 조모상=12일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장지 용인공원 아너스톤. 02-860-3500.

2026-01-13 14:48
김병민 "여당, 서울 시내버스 파업 정치공세 멈춰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허위사실로 시민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여권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출근길 큰 불편을 드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는 끝까지 노사 양측을 설득해 조속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서 “다만 일부 여당 정치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박주민

2026-01-13 14:37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시민들 발 동동' [포토로그]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 종료시까지 지하철을 하루 172회 증회하고, 출퇴근 혼잡 시간과 막차 운행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13 14:33
강남구, AI 기술 입힌 힐링 웹진 ‘하이(HAI)’ 선보여

서울 강남구가 첨단 AI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디지털 힐링 웹진 '하이(HAI)'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Healing AI’의 줄임말이자 반가운 인사를 의미하는 ‘하이(HAI)’는 검증된 공공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융합해 힐링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장해 구민들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는 맞춤형 휴식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웹진의 가장 큰 특징은 강남구 직원들이 AI 역량 강화를 통해 기획부터 시스템 구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이다. 웹진은 기술과 행정의 창의적 결합을 인정받아 '2025년

2026-01-13 14:30
김동연 “군포산본, 가장 모범적 선도지구로…미래도시 완성에 경기도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첫 출발지로 군포 산본을 공식화하며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이자 미래도시로 완성하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에 모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을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로 만들어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포 산본은 1기 신도시

2026-01-13 14:28
'맞춤' 귀농·청년농 정착...순천시가 지원합니다

전남도 순천시는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2026년도 귀농·청년농 정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귀농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농업창업자금과 주거기반 확보, 영농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로써 귀농인의 조기정착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소형농기계구입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귀농인의 영농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과 귀농․귀촌

2026-01-13 14:16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시민·관광객 ‘발 동동’…강추위 속 혼란 지속

“이미 20분 늦었는데 목적지까지 갈 방법이 없네요. 원래 타려던 노선이랑 겹치는 빨간버스(수도권 급행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비는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맞나 싶어요.” 13일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영하권 추위와 뒤섞여 몰아쳤다.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의 발이 묶이면서다. 지하철 이용률이 급증하고, 마을버스와 개별 자치구 셔틀버스 등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혼란 해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까지 협의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

2026-01-13 14:11
강서구, 예비 부모 위한 '부부출산준비교실' 운영

서울 강서구는 예비 부모에게 출산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부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일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부부를 위해 주말에 진행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준비를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강서구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예비 부모 25쌍을 선착순 모집하며 10월은 휴강 예정이다. 강사로는 이은영 경동대 간호학과 교수가 나선다. 이 교수는 모유육아상담실 아이통곡 파주점 대표이자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및 태교 전문

2026-01-13 14:0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공개

2026-01-13 13:54
"조례의 끝은 나눔이었다"… 부산시의회, 자치입법 포상금 전액 기부

부산광역시의회가 자치입법의 성과를 사회적 환원으로 잇는 선택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정태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는 사업 종료 시 대

2026-01-13 13:49
'보이지 않는 현장까지 점검했다'…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품질 '국가 기준' 통과

부산시설공단이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 전반의 품질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SQ)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간이다.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SQ) 인증'은 기업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로,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이후 현재는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고객만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 운영 전반의

2026-01-13 13:19
[인사] 금융연수원

◇승진△출판미디어사업부장 김기범 △교육개발팀장 김기식 △지식콘텐츠운영팀장 이정화 ◇전보△미래전략추진TF(단장) 안상섭 △연수기획팀장 김소나 △u-러닝부 기획팀장 조문성

2026-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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