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2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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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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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2026-01-15 15:56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에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은

2026-01-15 15:56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2026-01-15 15:42
순천시 원도심...문화콘텐츠 창작 거점 된다

전남도 순천시는 원도심을 애니메이션·웹툰·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창작 거점으로 조성한다. 실제 중앙동 일대 빈 건물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 건물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또 입주할 기업의 규모와 선호도를 반영해 선정된다. 건물이 선정되면 상생 협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 빈 건물 임대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순천시 콘텐츠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콘텐츠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

2026-01-15 15:29
[인사] LS증권

◇상무보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상무보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2026-01-15 15:25
[인사] 우리카드

◇ 임원 신규 △IT본부 상무 김광혁

2026-01-15 14:48
관악구, 지역 기업인 저금리 융자 지원...연 1.5%로 최대 1억 원

관악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5억 원이며 연 1.5%의 저금리를 유지해 지역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관악구 중소

2026-01-15 14:11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2026-01-15 14:02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남북관계 전망’ 학술행사 개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과 한반도미래연구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국민대 법학관 106호에서 ‘2026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남북관계의 방향을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형진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한반도 안보와 통일의 상관관계

2026-01-15 13:54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2026-01-15 13:48
'조선의 섬'에서 '물류 관문'으로… 거제,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동

거제시가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글로벌 물류·업무 거점으로의 전환을 본격 모색한다.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를 잇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상 속에서, 거제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제시는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창출될 배후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약은 2003년

2026-01-15 13:36
'회야강에서 도로·공원까지'… 양산 웅상에 4288억 쏟는다, 동부권 판 바꾸는 투자

양산시가 동부권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웅상지역에 총 4288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웅상을 동부권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15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웅상지역 15개 핵심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본예산만 462억원을 편성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중·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을 축으로 도로망 확충, 여가·녹지 공간 조성, 생활 기반시설 정비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가장

2026-01-15 13:30
"김이 끌고, 전 품목이 받쳤다"… K-씨푸드 수출, 33억 달러 첫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3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K-씨푸드'의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5일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출 실적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 '김'이었다. 김 수출액은 1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간편식·스낵형 제품 등 해외 소비자 입맛에 맞춘 상품 다

2026-01-15 13:2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2026-01-15 13:13
"초3 전원에 연 50만원"… 부산 초등 방과후·돌봄, '학교 밖 공백'까지 메운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초등 방과후·돌봄 체계를 한층 촘촘히 구축한다.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해, 방과 후 시간대의 교육·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늘봄학교’ 명칭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정책 용어 변경을 반영해 '초등 방과

2026-01-15 13:09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였다"… 삼진어묵, 실속형 설 선물세트 7종 출시

고물가 기조 속에서도 명절 선물의 부담을 낮추고 가치는 높였다. 삼진어묵은 설 명절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대와 실속 있는 구성의 설 선물세트 7종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최고급 라인부터 가성비 중심 구성까지 폭넓게 마련됐다. 구성은 △이금복 명품세트 특호(11만원) △이금복 명품세트(8만5000원) △삼진프리미엄세트 1호(5만5000원) △삼진프리미엄세트 2호(7만원) △1953세트 1호(3만5000원) △1953세트 2호(4만5000원) △삼진한상차림세트(5만원) 등이다. 최상위 제품인 이금복 명품세트 특

2026-01-15 13:02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오늘부터 '예매 시작' [포토로그]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설 연휴 승차권 사전예매 안내가 나오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부터 2월 13~18일 운행 열차를 대상으로 설 승차권 사전예매를 실시하며, 15~16일은 교통약자 우선, 19~21일은 전 국민 대상이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전화예매도 가능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15 12:55
김동연 "승리가 내 덕? 오만했다"…민주당원에 무릎 꿇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3년 반 전 극적인 승리가 내 전문성 덕분이라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례적인 공개 사과에 나섰다. 34년 관료 출신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원 동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애써주고, 머리 허 연 원로들이 유세장마다 와서 도와줬는데, 그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뼈아픈 자기성찰을 쏟아냈다. △"관료의 인 박혀…정치 초짜로 미흡했다" 김 지사는 "관료 생활 34년을 하면서 관료의 인이 박혀 있다"며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2026-01-15 12:39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 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파기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고,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선거

2026-01-15 12:23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 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 전 부원장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패배했다.

2026-01-15 11:58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2026-01-15 11:22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2026-01-15 11:17
서울시, 복지포털 수어영상 서비스 시작⋯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서울복지포털 메인·하위 메뉴명 수어 영상 제공서울시, 수어 영상 제공 범위 점차 늘려나갈 계획 서울시가 서울복지포털에서 각 메뉴명을 수어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어 영상 제공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복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복지포털은 시의 주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복지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울복지포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메뉴명을

2026-01-15 11:15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2026-01-15 11:15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단체 적발…조직원 23명 구속기소

국제 공조로 17명 현지 검거‧국내 송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고가 와인 등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1월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 이 같은 ‘노쇼 사기’로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합수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 공조로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검거 조직원 전원을 국내 송환 및 구속 △국

2026-01-15 11:00
고려대, ‘국제 AI 인권장전’ 논의 나선다⋯19일 국제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차별 등 새로운 인권 문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국제 규범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고려대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국제 AI 인권장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AI가 일상과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국제 인권 규범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고려대는 세미나에서 AI 규제를 기술 통제나 산업 중심의 접근이 아닌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1-15 10:54
[인사] iM증권

[신규 보임] ◇ 실장 △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2026-01-15 10:48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변신

내부순환로 연희 인터체인지(IC) 고가도로 밑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신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남가좌동 105-4 일대 약 70m 구간의 연희 IC 하부 콘크리트 유휴 공간을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있는 ‘그린아트길’로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곳은 상부 구조물로 인해 채광이 부족하고 빗물 유입이 차단되는 등 식물 생육에 제약이 큰 공간이지만, 이를 고려한 설계와 식재를 통해 정원형 경관 포인트로 탈바꿈했다. 서대문구는 도로 사이에 위치한 대상지가 차량 유턴 구간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점을 감안해 멀리서도

2026-01-15 10:23
“감자칩 먹이지 말랬잖아!” 엄마의 분노...이유 있었다

19개월 아기에게 과자, 정말 괜찮을까? 할아버지, “손주 과자 먹이는 게 평생 소원” 주 양육자 엄마, 아이 데리고 친정 떠나 손주에게 과자를 먹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최근 19개월 아기에게 과자를 몰래 먹인 친정아버지와 이를 두고 갈등을 빚은 딸의 사연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자칩’ 먹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13일 JTBC ‘사건반장’은 부모가 먹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감자칩을 조부모가 몰래 먹이면서 갈등이 빚어진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결혼 3년 차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 1

2026-01-15 10:21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 과장급 전보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진호 △공공택지지원과장 김경은 △물류산업과장 이두희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조은혜

2026-0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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