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2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Desk
pick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Desk
pick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210만㎡ 규모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약”...수원컨벤션센터, '국제회의복합지구' 날개 달았다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최종 승인받으며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관광특구와 동일한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0만㎡ 규모, 6개 특화 구역 조성 승인받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규모로, 마이스 행사의

2026-01-15 16:15
'주주 추천 사외이사' 문 연 BNK… 지배구조 논란, 정면 돌파 나섰다

BNK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감독당국의 CEO 승계 우려와 주요 주주들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회가 직접 주주들과 마주 앉아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다. BNK금융지주는 15일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열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고, 향후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2026-01-15 16:14
김포 교통 병목 정조준…지하철 5호선 연장 ‘속도 해법’ 나왔다

김포 교통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타당성’에서 ‘실행속도’로 옮겨갔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현실적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정부 설득과 단계적 추진을 핵심으로 한 실행 로드맵이 제시됐다. 15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포시의원과 시민, 교통·도시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김포 교통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이 맡았고,

2026-01-15 16:08
[인터뷰] 노관규 순천시장 "치유~반도체까지 도시 판을 넓히겠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5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2026년을 맞아 치유에서 반도체까지 순천시 도시의 판을 넓히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시장은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 치유도시에서 미래경제, 명품정주, 민생 돌봄이라는 4대 전략을 세우겠다. 이를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노 시장안 "치유도시 분야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도심 전역을 잇는 치유자원 복합화를 통해 생태가 곧 산업이 되는 세계적 생태치유도시 모델을 만든다"고

2026-01-15 16:06
LH가 밀어붙인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주민 반발에 결국 ‘원점’

경기 의왕시가 왕송호수공원 일대에 설치를 추진하던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조치다. 의왕시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시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승인·고시한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설명

2026-01-15 16:04
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2026-01-15 15:56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에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은

2026-01-15 15:56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2026-01-15 15:42
순천시 원도심...문화콘텐츠 창작 거점 된다

전남도 순천시는 원도심을 애니메이션·웹툰·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창작 거점으로 조성한다. 실제 중앙동 일대 빈 건물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 건물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또 입주할 기업의 규모와 선호도를 반영해 선정된다. 건물이 선정되면 상생 협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 빈 건물 임대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순천시 콘텐츠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콘텐츠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

2026-01-15 15:29
[인사] LS증권

◇상무보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상무보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2026-01-15 15:25
[인사] 우리카드

◇ 임원 신규 △IT본부 상무 김광혁

2026-01-15 14:48
관악구, 지역 기업인 저금리 융자 지원...연 1.5%로 최대 1억 원

관악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5억 원이며 연 1.5%의 저금리를 유지해 지역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관악구 중소

2026-01-15 14:11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2026-01-15 14:02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남북관계 전망’ 학술행사 개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과 한반도미래연구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국민대 법학관 106호에서 ‘2026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남북관계의 방향을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형진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한반도 안보와 통일의 상관관계

2026-01-15 13:54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2026-01-15 13:48
'조선의 섬'에서 '물류 관문'으로… 거제,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동

거제시가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글로벌 물류·업무 거점으로의 전환을 본격 모색한다.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를 잇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상 속에서, 거제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제시는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창출될 배후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약은 2003년

2026-01-15 13:36
'회야강에서 도로·공원까지'… 양산 웅상에 4288억 쏟는다, 동부권 판 바꾸는 투자

양산시가 동부권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웅상지역에 총 4288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웅상을 동부권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15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웅상지역 15개 핵심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본예산만 462억원을 편성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중·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을 축으로 도로망 확충, 여가·녹지 공간 조성, 생활 기반시설 정비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가장

2026-01-15 13:30
"김이 끌고, 전 품목이 받쳤다"… K-씨푸드 수출, 33억 달러 첫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3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K-씨푸드'의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5일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출 실적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 '김'이었다. 김 수출액은 1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간편식·스낵형 제품 등 해외 소비자 입맛에 맞춘 상품 다

2026-01-15 13:2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2026-01-15 13:13
"초3 전원에 연 50만원"… 부산 초등 방과후·돌봄, '학교 밖 공백'까지 메운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초등 방과후·돌봄 체계를 한층 촘촘히 구축한다.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해, 방과 후 시간대의 교육·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늘봄학교’ 명칭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정책 용어 변경을 반영해 '초등 방과

2026-01-15 13:09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였다"… 삼진어묵, 실속형 설 선물세트 7종 출시

고물가 기조 속에서도 명절 선물의 부담을 낮추고 가치는 높였다. 삼진어묵은 설 명절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대와 실속 있는 구성의 설 선물세트 7종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최고급 라인부터 가성비 중심 구성까지 폭넓게 마련됐다. 구성은 △이금복 명품세트 특호(11만원) △이금복 명품세트(8만5000원) △삼진프리미엄세트 1호(5만5000원) △삼진프리미엄세트 2호(7만원) △1953세트 1호(3만5000원) △1953세트 2호(4만5000원) △삼진한상차림세트(5만원) 등이다. 최상위 제품인 이금복 명품세트 특

2026-01-15 13:02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오늘부터 '예매 시작' [포토로그]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설 연휴 승차권 사전예매 안내가 나오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부터 2월 13~18일 운행 열차를 대상으로 설 승차권 사전예매를 실시하며, 15~16일은 교통약자 우선, 19~21일은 전 국민 대상이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전화예매도 가능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15 12:55
김동연 "승리가 내 덕? 오만했다"…민주당원에 무릎 꿇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3년 반 전 극적인 승리가 내 전문성 덕분이라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례적인 공개 사과에 나섰다. 34년 관료 출신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원 동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애써주고, 머리 허 연 원로들이 유세장마다 와서 도와줬는데, 그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뼈아픈 자기성찰을 쏟아냈다. △"관료의 인 박혀…정치 초짜로 미흡했다" 김 지사는 "관료 생활 34년을 하면서 관료의 인이 박혀 있다"며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2026-01-15 12:39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 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파기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고,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선거

2026-01-15 12:23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 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 전 부원장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패배했다.

2026-01-15 11:58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2026-01-15 11:22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2026-01-15 11:17
서울시, 복지포털 수어영상 서비스 시작⋯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서울복지포털 메인·하위 메뉴명 수어 영상 제공서울시, 수어 영상 제공 범위 점차 늘려나갈 계획 서울시가 서울복지포털에서 각 메뉴명을 수어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어 영상 제공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복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복지포털은 시의 주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복지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울복지포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메뉴명을

2026-01-15 11:15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2026-01-15 11:15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단체 적발…조직원 23명 구속기소

국제 공조로 17명 현지 검거‧국내 송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고가 와인 등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1월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 이 같은 ‘노쇼 사기’로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합수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 공조로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검거 조직원 전원을 국내 송환 및 구속 △국

2026-01-15 11: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