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01페이지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각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

2026-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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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2026-05-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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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및 성행위를 제공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사실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

2026-05-08 11:14

TK 행정통합 '전면전'… 판 키우는 이강덕, 메아리 없는 이철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론화와 주민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구도가 선명해지면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판은 이강덕이 키우고, 이철우는 답을 아끼는 형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TK 행정통합을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초광역 경쟁력 확보'의 돌파구로 제시해 왔다.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재정 특례 확보 등을 통해 대구·경북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통

2026-02-22 09:36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난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 심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됐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도맡아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12일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2026-02-22 09:00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실시…인구감소지역 최대 80% 지원 확대

교육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한다. 기존 최대 50%였던 국고 지원 한도를 70%로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방과후시설·인공지능(AI)·로봇 체험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10%를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어촌 설치 사업

2026-02-22 09:00
서울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총력⋯학교당 1억 지원·상담 인력 3배 확대

미도달·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경로 확대 학부모 설명회 상·하반기 집중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당 최대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원 추가 배치,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일반계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 의견 수렴과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점제 안착을 통한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이 목표다. 우선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

2026-02-22 09:00
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 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보호자로, 해당 반 담

2026-02-22 09:00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대학별 연세대 51.1%↑, 고려대 31.0%↑ 가군 연고대→나군 서울대·의대 이동 추정 “기업 실적 개선에도 선택은 의대·간판”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연세대·고려대 대기업 계약학과 합격자 가운데 144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03명) 대비 41명(39.8%) 늘어난 수치다.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은 여전히 서울대 자연계열과 의약학계열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연세대·고려대 대기업 계약학과 정시모집 분

2026-02-22 08:22
서울 북한산 연화사·금산사 인근서 화재…“인근 확산 위험 적어”

서울 종로구 북한산에서 21일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일대, 연화사와 금산사 인근에서 불이 났다. 현재는 큰 확산 우려 없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산림청 관계자는 전했다. 종로구청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주변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했다. 당국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발화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2-21 21:21
제1212회 로또 당첨번호 5, 8, 25, 31, 41, 44…1등 12명

제1212회 로또 추첨에서 1등이 12명 나와 각각 약 26억5409만원을 받게 됐다. 21일 제121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에 따르면 당첨번호는 5, 8, 25, 31, 41, 44번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번이다. 이날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각각 26억5409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1등 당첨자 중 11명은 자동, 1명은 수동이었다. 1등 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9명으로 각각 6719만원을 받게 됐다.

2026-02-21 21:10
창원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후 해제…경찰, 청소년 불꽃놀이 발화 가능성 조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립동 한 야산에서 21일 오후 불이 발생했다. 오후 3시 52분 쯤 시작된 화재는 인근으로 연기가 번지며 1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력 140여 명과 헬기 10대를 포함한 장비 40여대를 투입했다.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초기 때는 현장 주변 아파트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때 긴장이 높아졌고 주민들에게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불꽃놀이를 하다 불이 옮겨 붙었다는

2026-02-21 19:07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대통령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경미해

2026-02-21 14:54
[K·IP ‘ONE’터치] "그 카페 참 예쁘네"... 베끼는 순간 철거될 수 있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명절마다 고향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파란색, 주황색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똑같은 모양의 집들. 경제 개발이 지상 과제였던 시절, 우리에게 건축이란 ‘미학’보다는 ‘생존’과 ‘가성비’의 영역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유산처럼 남은 그 획일적인 풍경 속에 개성은 설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냥갑 같은 건물을 참아내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이나 한적한 교외 어디를 가도 뉴욕 맨해튼 못지않

2026-02-21 10:00
[부음] 김효숙(이투데이 기자)씨 외조모상

▲오연심(향년 91세)씨 별세, 이정은·명은·행은·계은·민석·기훈씨 모친상, 김용규·광선·흥만씨 장모상, 김기남·문윤정씨 시모상, 김효숙(이투데이 기자)씨 외조모상 = 20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호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22일 오전 10시, 장지 영광군대마면선영. 062-227-4000.

2026-02-21 09:51
'40대 기수론'에 공개 반발… 부산 민주당, 지방선거 앞 세대 충돌 조짐

6·3 지방선거를 100일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내부에서 세대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세대교체'를 앞세운 40대 주자들의 등장에 대해 공개적인 이견이 제기되면서, 선거를 앞둔 조직 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추연길 부산 강서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내세운 '40대 기수론'에 대해 "혁신을 위한 취지로 설명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역할이 평가절하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특정 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2026-02-21 09:49
'AI로 기술 대응 자동화'… 한국선급,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 개편

한국선급(KR)이 자사 기술소프트웨어 플랫폼을 AI 기반으로 재정비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대응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산업 현장의 실질적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한국선급은 기술소프트웨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SeaTrust Software Hub'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소프트웨어 정보 제공부터 질의응답, 개선사항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AI 기반 피드백 처리

2026-02-21 09:22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속도전'… 보 개방 입장 없는 정부에 커지는 지역 불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둘러싼 부산·경남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보 개방' 문제를 두고 정부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주민 수용성 사이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부산광역시는 20일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상웅 국회의원, 의령군수, 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6-02-21 09:19
'주주명부 공개' 법원 인용… SNT홀딩스 “주총 투명성 확보 첫걸음”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SNT홀딩스는 지난 1월 30일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2026카합10032)’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스맥에 대해 송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명령했다.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자료

2026-02-21 09:13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 후폭풍…삼성전자 퇴직자들 줄소송 확산

40명 추가 소장 제출…이달에만 총 62명 대리 맡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성과 인센티브도 인정받아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퇴직자 22명이 소송을 낸 지 열흘 만에 40명이 추가로 가세하며 이달 들어서만 총 62명이 소송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2026-02-21 09:00
서울대 지원자 3명 중 1명은 의·약대도 지원⋯최상위권 ‘메디컬 쏠림’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지원자 3명 중 1명 이상이 의·약학계열에 동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뿐 아니라 인문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되면서 메디컬 계열 선호가 최상위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진학사가 정시 지원 정보를 공개한 서울대 정시 지원자 3028명(예체능 제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6.0%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 의·약학계열 모집단위에 동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지원자 중에서는 45.4%가 타 대학의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자

2026-02-21 08:00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분리되지 않은 채 언제나 함께 평가됩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형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얼마나

2026-02-21 07:00
경기지사 후보군 총출동한 김용 북콘서트…"명심 줄 세우기"인가, "친명세력 결집"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분신'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날 행사장 풍경은 단순한 책 홍보 이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거나 저울질하는 여권의 굵직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 전 부원장 옆에서 기념 촬영을 찍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정가 관계자의 발언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이날 경기아트센터는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명심(明心·이재명

2026-02-20 17:53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를 동시에 흔들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경기도에 투기세력이 발붙일 곳 없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15층 '부동산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긴급 대책회

2026-02-20 16:26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이용훈 마티아 주교 예방…"생명·존엄이 경기교육의 출발점"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 겸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를 예방하며 종교계와의 교육 협력에 첫 닻을 올렸다. 이날 수원 정자동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진행된 예방에서 유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과 생명 존중, 기후 위기 대응 등 경기교육이 직면한 핵심 과제에 대해 이용훈 주교의 고견을 경청했다. 이용훈 주교는 "교육은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경기도지사,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뜨겁지 않은 느낌"이라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

2026-02-20 16:19
김지호·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동반등록…민주당 '성남대전' 본격 점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씨와 20·21대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출신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일 나란히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 지방선거를 향한 민주당 성남 경선의 화약고에 불을 댕겼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핵심 인사들이다. 성남 토박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과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거친 김지호 예비후보, 20·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경기도당 위원장(직대)을 역임하고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까지 지낸 김병욱 예비후보. 이른바 '이재명 적자(嫡

2026-02-20 16:15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멈춘 수원 엔진 다시 돌린다"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원특례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122만 수원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결전의 깃발을 올렸다. 권 예비후보는 20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원연화장에 위치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올렸다. 수원연화장은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화장 의식이 거행된 상징적 장소다. 권 예비후보는 추모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비전이 싹트는 이곳 수원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2026-02-20 16:03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2026-02-20 15:45
[속보] 경남 통영 세자트라숲 인근 산불 발생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통영시는 20일 오후 3시 30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후 3시 13분께 용남면 화삼리 206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점은 통영RCE 세자트라숲 인근으로 시는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0 15:37
[속보]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산불 발생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장흥군은 20일 오후 3시 22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부산면 구룡리 산13-1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지역에 대해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룡리, 유량마을, 양촌마을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 바란다"는 주민 대피령 재난문자도 발송됐다.

2026-02-20 15:28
서울대공원 호랑이 '미호' 폐사…"다른 개체와 투쟁 끝에 떠나"

서울대공원의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가 폐사했다. 20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6일 태어난 미호가 18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대공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서울대공원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다"며 "미호는 다른 개체와의 투쟁이 발생한 끝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맹수사를 지키며 이름처럼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었던 호랑이였다"며 "무엇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아 늘

2026-02-20 15:13
[인사]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일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 발령일은 다음달 1일이다. ◇1급 △기획조정실장 김경환 △투자전략실장 김현진 △ 예산운영팀장 유지은 △ 복지사업실장 박은영 ◇2급 △ 재무팀장 박성배 △ 국내주식팀장 안일권 △ 재무팀 장은희 △ 연금연구소 정진혜 △ 인사팀장 장원재 △ 안전행정팀장 최명권 △ 노사협력팀장 정희정

2026-02-20 15:10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 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폭넓게 참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계엄 실패를 양형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재판부 법리와 양형 판단의 정합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6-0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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