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5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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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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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속보] 경남 창원 성주동 공장 화재…안전재난문자 발송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동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가 퍼지고 있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성주동 인근 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진화 장비 19대와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중이다. 창원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연기 발생 지역을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4 10:59
[단독]생곡자원재활용센터 비리 수사 '정점'… 박희라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박희라 전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장기간 지역 갈등과 행정 논란 속에 방치돼 온 생곡 사안이 형사 사법 절차의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억 원대

2026-01-14 10:40
자연계 수험생 절반 “과탐, 정시서 불리”…‘사탐런’ 전략 굳어지나

진학사 설문서 과탐 2과목 응시생 54.8% “불리했다” 불리 체감 과탐 응시자 57.7% “다시 하면 사탐 선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정시모집을 치른 자연계열 수험생 절반 이상이 과학탐구 선택이 불리함을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연계 학생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정시 지원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 이수과목 기준 자연계열 수험생 9

2026-01-14 10:34
부산 출향인사 서울서 신년인사회…"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부산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출향 인사들과 새해 비전을 나눈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6년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를 열고,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결속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수도권 출향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 자리한다.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재경부산고 동문합창단 '아스라이'의 오프닝

2026-01-14 10:18
김포시의회, “김포하면 이 축제” 도시브랜드 승부수 던졌다

김포시의회가 ‘김포다운 대표축제’ 구축을 위한 도시브랜딩 전략을 공식화했다. 축제를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김포의 정체성을 각인할 대표축제를 선택·집중하겠다는 선언이다. 14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장기도서관에서 ‘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8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FUNFUN한축제만들기 연구모임’이 수행한 ‘김포시 대표축제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과 이희성 김포시의원

2026-01-14 09:31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

2026-01-14 09:26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노사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대 임금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체계 개편 없이 3%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중재안으로 제시된 기본급 0.5% 인상안도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

2026-01-14 09:22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지하철 203회 증회·대체버스 763대 투입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14일 서울시가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첫날인 1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전 강화, 수송력 증대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11시, 오후 6시~10시까지 열차가 집중 투입된다. 운행 횟수도 기존 172회 증회에서 203회로 늘려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

2026-01-14 09:20
'세계화'에 나선 '장흥 물축제' 등...전남도 대표 10개 축제

전남도가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인 시·군 대표축제 10개를 ‘2026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축제·관광·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관광객 유치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을 했다. 그 결과 10개 축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 결과 최우수 축제에는 '정남진 장흥군 물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 축제에는 고흥군 유자축제, 보성다향대축제, 함평군 대한민국

2026-01-14 08:26
전남도 '원팀 체제' 가동...'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도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여수시와 협업 체계를 강화에 나섰다. 전시·행사·안전·교통 등 전 분야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전남도는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특히 전남도 지원 TF·여수시·조직위가 참여하는 '원팀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여수시 부시장과 전남도 18개 실·국·원장,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연출감독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 행사장 기반시설과 전시공간 조성 △전

2026-01-14 08:20
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건

2026-01-14 08:18
광주시-LG이노텍...1000억 투자

광주시와 LG이노텍이 차량용 제어 모듈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미래차·전장·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LG이노텍은 1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차량용 제어 모듈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 광주사업장에 차량용 제어 모듈(AP모듈) 신규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2026-01-14 08:14
제주도 '공무원 사칭' 사기 조심하세요

제주도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내 업체와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칭범은 제주도청 산림과 주무관 명의를 도용한 위조 명함을 제작했다는 것. 이를 이용 산불감시초소 설치·보수 또는 창호 교체 공사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견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은 실제 공공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앞세워 업체 경계를 낮춘 뒤 향후 물품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가장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도는 전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2026-01-14 08:11
전북경찰청 소속 서장 미술 개인전...작품 판매 논란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 겸직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전북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A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0여점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일부 전시 작품은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서장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2026-01-14 08:03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 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도 평균 약 85%에 달해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2026-01-14 07:27
[속보] 서부간선지하도로 결빙…일직방향 2차로 통제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일부 구간에서 도로 결빙이 발생해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6분부터 서부간선지하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목동교 방향 구간에서 도로 결빙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 일직방향 2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 통제는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결빙 제거 작업과 함께 현장 통제를 진행 중이다.

2026-01-14 07:11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 운행구간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13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파업 이틀째인 14일에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함께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지만, 출퇴근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서도 전세·예비버스를 동원한 비상 수송 대책이 가동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총 10.3% 인상안을 제시했

2026-01-14 06:59
"아이 돌보며 일하세요"⋯성동구, 키즈&워크 라운지 갖춘 공유 오피스 개관 [區석區석-성공 스페이스]]

"아이 돌보며 일한다"...성동구, 키즈&워크 라운지 갖춘 공유 오피스 개관 이용료 하루 1만5000원·한 달 20만원⋯민간 대비 70% 저렴 키즈&워크 라운지와 크리에이터실·스튜디오실까지 마련 서울 성동구가 창업가와 소상공인, 프리랜서를 위한 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이달 1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민간 공유오피스 대비 70%가량 저렴한 가격에 키즈&워크 라운지, 크리에이터실 등 차별화된 공간을 갖춘 것이 성공스페이스의 특징이다. 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연면적 약 268

2026-01-14 06:00
“자동차세 신고하고 5% 절감 혜택 받으세요”⋯서울시,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운영

서울시가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로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2026-01-14 06:00
서울시, 2026년 봄편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

서울시가 ‘봄의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담은 글귀’를 주제로 한 ‘2026년 봄편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23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꿈새김판’은 일상 속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2013년 6월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이다. 서울꿈새김판 공모는 거주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글 30글자 이내의 창작 문안을 1인당 3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2026-01-14 06:00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 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 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사건 공소장은 사실과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6-01-14 03:19
오세훈, 버스 파업 관련 심야 긴급 대책회의 개최⋯“노사, 협상까지 설득할 것”

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과 비상수송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9시께 시작된 회의는 서울시 교통실·행정국·경제실·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다산콜재단 등 시·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 시장은 “시민 일상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지금이라도

2026-01-13 22:49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 "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방안을 모색하다가,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2026-01-13 22:15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1년 만에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배후에서 조종·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2026-01-13 22:01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2026-01-13 21:48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13 21:41
[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2026-01-13 21:36
[속보]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곧 특검 구형

[속보]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곧 특검 구형

2026-01-13 20:44
서울 시내버스 파업 언제 끝날까?⋯노사, 14일 협상 재개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파업에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선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노사는 지난 12일에도 한 차례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지

2026-01-13 20:16
[내일날씨] 최저 -15도 강추위 절정…강풍 더해져 체감 온도 ‘뚝’

수요일인 14일은 전국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출근길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강풍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 특보가 내려진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일부 경상권에서는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5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5도 △광주 -4도 △대구 -6도 △부산 -2도 △제주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026-01-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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